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1)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 고소는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경찰과 검찰에 대한 신고가 보통일 것이다.
2) 범죄사실의 신고 : 고소는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인 바, 이 범죄사실은 특정되어야 한다. 여기서의 특정이란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가를 확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따라서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죄명 등을 자세히 적을 필요는 없고, 전체적으로 보아 어떤 범죄사실인가를 알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 또한 범인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적을 필요도 없어서 이름을 모르면 성명불상자 라고 적으면 되고, 본명은 모르고 가명이나 별명을 알면 그 별명을 적으면 된다. 또 상당히 많은 경우는 범인에 대한 인적 사항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에 그의 인상착의를 적더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범죄사실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신고이면 족하다.
3)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 고소는 단순한 범죄사실의 신고가 아니고, 그 신고에 덧붙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2. 고소절차와 고소기간
1) 고소의 절차 : 고소는 반드시 고소장의 제출에 의해서만 해야되는 것은 아니다. 구술로서 고소를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고소는 고소장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고소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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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혼인빙자간음행위를고소하는경우) 고소장
고소인:○○○
피고소인 :×××
고소사실
1. 고소인은 서울 E여대 4학년에 재학중입니다.
2. 고소인은 1999년 10월 1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별밤성인디스코클럽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
간통죄 1. 간통죄의 의의
간통죄는 형법 제24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고소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230조, 제232조 제2항, 제233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
형법 제241조 제1항에는 [배우자 있는 자..
고소장(결혼미끼와사기를당한경우) 고소장
고소인:○○시○○구○○동○○번지
○○○
피고소인 :○○시○○구○○동○○번지
○○○
고소사실
피고소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놀고 있는 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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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강제추행을당한경우) 고소장
고소인:○○○
피고소인 :1.○○○
2.×××
고소사실
1. 피고소인들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부동산이란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자들이고 저는 같은 동네의 서울 다방의 레지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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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폭력을당한경우) 고소장
고소인:○○○
피고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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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실
1. 피고소인 1,2는 남매지간으로 피고소인 2가 같은 1의 오빠입니다.
2.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약2년 전부터 펜팔로 알게 되었는데 한동안은 가깝게 지냈으나 2..
고소장(강간을당한경우) 고소장
고소인:○○○
피고소인 :○○○
고소사실
1. 저는 지난 1999년 10월 7일 같은과 친구들과 이태원의 피닉스 클럽에서 과 단합대회를 마치고 밤 11시경 택시를 잡으려고 기다리는데 피고소인이 운전하는 그렌..
고소(장)의개용 고소(장)의 개요
1. 고소란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1)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 고..
고소장의작성방법,제출처 고소장은 가해자를 형법으로 처벌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이며, 고소장을 제출받은 수사기관은 고소장에 기록된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하기 때문에 형법을 모르는 사람이 고소장을 작성하게되면 공소기..
간통죄의 위헌성여부 간통죄의 위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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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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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통죄의 정의
간통[姦通, Adultery]배우자가 있는 남자 혹은 여자가 배우자 외에 다른 남녀와 성관계를 갖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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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통죄의 정의
형법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