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이 규정은 직장예비군부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비군 업무의 신속성과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데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회사가 예비군 운영에 관하여 따로 정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사명】예비군의 비상동원체제를 확립하여 국가비상시에 작전수요를 위한 동원에 대비하고 적의 간접침략으로부터 직장을 방위하며 자주국방의식을 배양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제2장 조직
제4조【편성】① 예비군은 회사사원으로서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편성대상이 되는 자및 동시행규칙에 따른 지원자로 편성한다.
② 예비군 편성은 본인의 신고에 의하며 해당자는 예비군 대원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비군 편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할병무청 예비군편성지침에 의한다.
제5조【자문기구】① 예비군 운영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회사예비군 지원을 위한 회사방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 운영한다.
1. 의장:사장
2. 위원:감사 및 집행부 임원
3. 간사:안전관리담당부서장
② 회사방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행정지원
2. 교육훈련감독
3. 예비군에 대한 정신교육
4. 상벌 및 인사관리에의 반영
5. 기타 중요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제6조【회의개최】① 방위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② 방위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방위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공람할 수 있다.
제7조【의결】방위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위원장은 방위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지휘한다.
제9조【부위원장의 직무】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자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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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자 가료비 지급 청구서 예비군 대원에 대한 부상자 가료비 지급 청구서 작성 서식입니다.
위의 예비군대원에 대한 가료비를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합니다.
< 세부 내역 >
1. 가료받은자
2. 계급..
예비군운영규정 예비군운영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장예비군부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비군 업무의 신속성과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데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가 예비군 운..
예비군운영규정 예비군운영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장예비군부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비군 업무의 신속성과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데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가 예..
일반관리 표준사규
회사표준 사규
VII. 일반관리
1. 건물관리규정
2. 차량관리규정
3. 도서관리규정
4. 보안규정
5. 부동산관리규정
6. 비품관리규정
7. 설비보전 및 관리 규정
8. 신용정보관리규정
9. 예비군운영규정
10. 인장..
직장예비군편성승인신청서
[별지 제21-1호서식]
직장명
(전화번호)
처리기간
30일
문서번호 :
수신: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제목: 직장예비군편성승인신청서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5조제7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제1항의 규정에 ..
향토예비군편입(복무연장)지원서 [별지 제1호서식]
향토예비군 편입(복무연장) 지원서
처리기간
7일
귀하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향토예비군으로
복무하고자 지원하오니 편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
예비군복무연장원서 〔별지 제2호 서식〕〈개정 88. 12. 30〉
예비군복무 연장원서
처리기간
7일
귀하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향토예비군연장을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①성명
②
주민등
록번..
사망/상이 증명신청서 예비군 사망(상이)사실 증명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위의 예비군은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자(상이자)임을 증명합니다.
< 세부 내역 >
1. 사망(상이)자
1-1. 소속
1-2. 계..
행정형벌의 특수성 행정형벌의 특수성
1. 형법총칙의 적용
형법 8조 규정에 근거하여 형법총칙은 타법령(행정법규)이 정한 벌에도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행정형벌 사항에 대하여 형법의 원칙적 적용이 이루어지며, 다만..
노동조합의 의의 및 자격요건 노동조합의 의의 및 자격요건
1. 노동조합의 정의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