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조합원의 근로조건개선, 복지증진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나아가 건전한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단체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상호간에 성실히 준수하며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2조【적용범위】①이 협약은 회사의 사원 중 조합원에게만 적용된다. 다만, 근로조건에 관한 조항은 전 사원에게 적용된다.
② 제1항의 조합원이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원을 제외한 대리급 이하의 사원으로서 소정의 조합가입절차를 필한 자를 말한다.
1. 관리․감독직 종사자
2. 총무․인사․노무담당자
3. 기획․경리․회계․출납․재정담당자
4. 비서직 종사자
5. 임원승용차 운전자
6. 회사정책․방침결정종사자
7. 비밀취급인가자 및 견습직원
8. 감사업무종사자
9. 외판원 등 계약제 종사자
10.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11. 2개월 미만의 임시직 근로자
12. 기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
제3조【협약준수의무】회사와 조합은 이 협약과 이 협약에 기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이행할 의무를 진다.
제4조【단체교섭】회사는 조합을 단체교섭권이 있는 회사의 유일한 단체임을 인정한다.
제5조【회사의 협력】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근로조건과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 등 조합업무에 필요한 제반자료의 열람 및 제공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기밀에 대한 사항은 보안유지의 책임을 진다.
제6조【인사규정의 변경수속】회사는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련있는 인사규정 등 제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과 사전에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통지의무】회사와 조합은 상호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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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이 유효기간의 종료 등으로 소멸되면 어떻게 되는가 단체협약이 유효기간의 종료 등으로 소멸되면 어떻게 되는가
1. 유효기간의 만료
단체협약에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 그 유효기간이 끝나면 단체협약은 소멸되는데, 그 유효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유효기간..
단체협약의 종료관련 주요 판례 단체협약의 종료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
1. 단체협약의 종료관련 법리
단체협약에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단체협약은 기간의 만료로써 종료한다. 유효기간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지만 2년을 초..
단체협약 단체협약
단체협약의 해석
노사간 해석상의
이견 발생
↓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Contents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단체협약의 내용구성과 효력
단체협약의 내용
단체협약의 관리
단체협약의 개..
단체협약의 종료관련 주요판례연구1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종료관련 판례 연구
1. 단체협약의 종료관련 법리
단체협약에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단체협약은 기간의 만료로써 종료한다. 유효기간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지만 2년을 초..
단체협약의 시간적 적용범위 연구 단체협약의 시간적 적용범위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논점
다만,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시를 전후하여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
단체협약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쟁점 단체협약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쟁점
1. 시간적 적용범위의 의의
단체협약의 시간적 적용범위의 문제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동안 당연히 존속하게 되는 단협의 효력이, 협약종료 후 어떻게 되어 근로조건으..
단체협약의 성립과 방식 노동법상 단체협약의 성립과 성립 방식
Ⅰ. 단체협약의 의의 및 기능
단체협약이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인 산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
노조법상 단체협약파트 논술총정리 자료 논술 시험 총정리 자료 - 단체협약
목차
1. 단체협약의 성립
2.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3.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4. 평화의무와 평화조항
5. 해고협의조항과 동의조항
6. 단체협약의 내용..
단체협약 종료후의 근로관계1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Ⅰ. 서설
1. 단체 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은 노사관계당사자간 단체교섭의 결과로서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한다.
단체협약은 단체교섭이라는 ..
기업인수와 단체협약 M A와 단체협약 관련 법적 검토
1. 합병과 단체협약 승계
①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의 만료, 단체협약의 취소 해지, 당사자의 변경 소멸 등의 사유로 단체협약은 종료되나, 회사합병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