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개정세법
2002년도 개정세법입니다.
차례
1. 소득세법 3
- 종합소득세 분야 3
- 양도소득세 분야 37
- 원천세 분야 57
2. 상속․증여세법 89
3. 법인세법 107
- 원천세 분야 179
4. 부가가치세법 191
5. 주세법 255
6. 특별소비세법 269
7. 인지세법 279
8. 농어촌특별세법 291
- 법인세 분야 291
9. 조세특례제한법 295
- 종합소득세 분야 295
- 양도소득세 분야 307
- 법인세 분야 317
- 부가가치세 분야 391
- 원천세 분야 423
소득세법
(종합소득세 분야)
[집필진]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서기관권기룡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세무조사관 이영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세무조사관 문용환
문의사항 :☎ (02) 397-1503～4
차례
1. 소득세율 인하 9
2. 경로우대․장애인공제 확대 10
3. 단체정기재해보험 확대개편 11
4.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폐지 12
5. 소득세 유형별 포괄주의 도입 13
6. 기부금의 범위 조정 14
7. 이연자산의 평가 및 상각방법 개선 15
8. 기부금 공제순서 정비 16
9. 신용카드 사용비율에 따른 접대비 필요경비
불산입제도 폐지 17
10.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제도 보완 18
11. 적격증빙 영수증 미수취시 적용가산세율 조정 19
12. 계산서 교부 및 계산서합계표 제출제도 개선 20
13. 수입계산서의 교부의무 근거규정 마련 21
14. 중간예납세액 소액부징수 금액 인상 22
15. 인터넷을 통한 전자계산서 교부제도 도입 23
16.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
-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2.2.1 재정경제부령 제241호] 제1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소득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소득자별연금소득원천징수부
[별지 제25호 서식(3)] (2002.4.13. 개정) 소득자별연금소득원천징수부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의6관련) (단위: 원) 소득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최종근무처 ④주소 가족사항 외국납부세액 ⑤.. -
소득자별연금소득원천징수부
[별지 제25호 서식(3)] (2002.4.13. 개정) 소득자별연금소득원천징수부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의6관련) (단위: 원) 소득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최종근무처 ④주소 가족사항 외국납부세액 ⑤.. -
리츠법과 부동산투자회사법의 개관
리츠법과 부동산투자회사법의 개관 1. 리츠법 개관 미국연방법(United States Code)의 Title 26 - Internal Revenue Code를 미국세법(이하 미국세법 또는 I.R.C.라고 한다)이라고 하는데, 그 중 Part Ⅱ - Real E.. -
인지세현금납부신고서
인지세현금납부신고서입니다. 인지세 현금납부 신고서 □선납 □후납( 년월 작성분) 처리기간 즉시 근거: 국세청 고시 제2002?19호(2002.4.27.) 신고인 ①성명 (대표자) ②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법인)등록번.. -
인지세현금납부신고서
【별지 제1호 서식】 인지세 현금납부 신고서 □선납 □후납( 년월 작성분) 처리기간 즉시 근거 : 국세청 고시 제2002-19호(‘02. 4. 27 ) 신고인 ①성명 (대표자) ②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법인)등록번.. -
오존층파괴물질의 2002년도 생산량·소비량 기준한도
몬트리올의정상 규제물질의 2002년도 생산.수입 및 판매량 배정계획임. 오존층파괴물질에관한몬트리올의정서''''의 오존층파괴물질(특정물질) 감축일정 준수를 위한 우리나라의 특정물질 생산량 및 소비량 산정치.. -
2002년도 봄 심방 기록서
2002년도 봄 심방 기록서 날 짜 목 장 심방가정 예배 참여자 주신 말씀 좋아하는 찬송 예배인도 3월 2일 내 토 김영국 이영리 이영리 수 1:7 359 이현재 목사 “ “ 박영배 정정옥 박영배 정정옥 .. -
2009년도 개정 국가보훈법령
색인목록 ☞ 열람을 희망하는 ”법령명”을 누르시면 해당 법령 내용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연번 법령명 개정일자와 공포번호 1 국가보훈기본법 2009. 1. 30 개정, 법률 제9395호 2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2008. 2. 29.. -
국세환급금 원인별 내역
국세환급금 원인별 내역 작성 서식입니다. 년 분기 국세환급금 원인별 내역 (단위:천원) 구분 합계 과오납금 세법에의한 환급 소계 쟁송에의한 취소경정 직권경정 착오.이중납부등 소계 공제초과 부가가치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