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자금이체법 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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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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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거래와 관련한 미국의 법적 대응
  전자거래와 관련한 미국의 법적 대응 1. 들어가며 법제도면에서 볼 때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 이미 전자자금이체에 관하여는 미국 ｢UCC 제4A편｣에 규정된 전자통신수단에 의한 거액자금의 이체..
•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법률의 제정방향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법률의 제정방향 1. 포괄적 입법 -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법률 UNCITRAL모델법은 지급이체와 추심이체중 지급이(credittransfer)만을 규율하고 있는데,그 이유는 지급기능을 수행하는 상업적..
• 신용카드 이용상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신용카드 이용상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1. 들어가며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방식은 현재 가장 널리 확산되어 있고 기존의 결제방식보다 전자자금결제에 유리한 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
• 전자자금거래 표준약관 전반의 검토
  전자자금거래 표준약관 전반의 검토 1. 기본약관의 작성 과정 종래 우리 나라에서는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법률문제를 규율하는 법규가 없어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주로 은행의 거래별 개별약관 또는 ..
• 전자화폐와 관련된 공법적 측면 이슈 검토
  전자화폐와 관련된 공법적 측면 이슈 검토 1. 전자화폐에 대한 법적 규제 문제 전자화폐에 대하여 현행의 금융관련법을 어느 정도 적용하여 규제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이다. 전자화폐에 대한 과다한 규제는 ..
• [전자결제] 전자결제시스템의 개념과 유형, 효과 및 문제점과 개선책(개선방안)
  [전자결제] 전자결제시스템의 개념과 유형, 효과 및 문제점과 개선책(개선방안) 목차 * 전자결제 Ⅰ. 전자결제 1. 전자결제의 개요 2. 전자결제시스템의 유형 1) 전자화폐시스템 (1) 전자화폐시스템의 개요 (2..
• [전자결제] 전자결제의 유형과 문제점 대응방안
  [전자결제] 전자결제의 유형과 문제점 대응방안 목차 전자결제 Ⅰ. 전자결제의 유형 1. 전자화폐형 1) 장점 2) 단점 2. 전자수표 3. 신용카드 4. 온라인 자금이체 Ⅱ. 전자결제 유형별 장단점 비교 Ⅲ. 전..
• 전자화폐에 관한 법률문제 검토
  전자화폐에 관한 법률문제 검토 1. 들어가며 전자화폐와 관련된 법률문제는 먼저 전자상거래 일반에 관한 법률문제를 전제로 하지만, 여기에서는 주로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과 관련되는 문제에 한정하여 논의하..
•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계약법상의 기본문제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계약법상의 기본문제 1. 자금이체계약의 법적 성질 전자금이체거래를 위하여 은행과 고객 사이에서 체결되는 기본계약인 자금이체계약에서는 약관에 따라 은행이 제공하여야 할 서비스와 수..
• 무기명식 전자화폐와 어음 수표법과의 관련성
  무기명식 전자화폐와 어음 수표법과의 관련성 1. 전자화폐의 익명성(Anonymity)문제 적어도 한 번의 결제가 은행결제계좌의 자금이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전자화폐 시스템의 특징중의 하나이므로 전자화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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