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의 발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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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의 발전 과제

주한미군 감축과 미래전 양상에 따른
한국군의 발전 과제

목 차
Ⅰ. 서 론
Ⅱ. 주한 미군의 현황과 역할
1. 주한 미군의 조직과 전력 현황
2. 주한미군의 군사적 역할
Ⅲ. 한국군의 실태와 문제점
Ⅳ. 미래 전 양상
Ⅴ. 한국군의 발전 방향
1. 무기체계 획득 분야
2. 한국군의 재구성

Ⅰ. 서 론

부시 대통령은 2004년 8월 16일 해외참전용사회 총회연설에서 새로운 안보환경에 적합하도록 앞으로 10년간 6만~7만명의 병력을 본토로 불러들이고 일부 전력은 새로운 장소에 배치하여 예기치 않은 위협에 신속히 대응토록 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하였다.1)1) 부시 해외미군 재배치 연설, 연합뉴스 2004년 8월 17일
사실 미국의 이와같은 해외 주둔군 재배치계획은 냉전체제의 종식과 함께 오래전부터 추진하여왔던 사항이다. 1990년 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동아시아 전략구상」은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킬 것을 계획하였으나 북한 핵문제 등으로 인해 한동안 보류되어오다가 2003년 6월 4일 제 2차 미래 한․미 동맹 정책 구상회의(FOTA)에서 미국은 미국의 개념 수준의 해외주둔군 감축 계획의사를 최초로 한국측에 전달하였다. 이후 미국은 2003년 11월에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Global Posture Review)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한국 정부와 꾸준한 협의를 거쳐 해외 주둔 미군 감축 및 재배치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왔다. 그리하여 2004년 10월 6일 한국 내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방안을 양국은 합의하고 현재 단계적인 감축과 이와 관련된 문제점 및 전력 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한미군의 감축과 재배치의 현실 속에서 본 연구는 이전까지의 주한미군의 현황과 및 역할, 그리고 한국군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전쟁 양상인 미래전을 대비하기 위해 한국군이 변화해야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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