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의 발생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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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의 발생 원인
5․16의 발생원인

1. 들어가며

5․16 쿠데타의 발생원인과 관련하여 먼저 당시 쿠데타 주도세력이 내세운 명분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용공사상의 대두, 경제적 위기, 고질화된 정치풍토, 사회적 혼란과 국민도의의 피폐, 그리고 한국군의 내부 정화와 발전 등이다. 즉 그들은 사회경제적 위기에 빠진 국가를 구하기 위해 “혁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어찌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이를 객관적 사실로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5․16의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많은 요인들이 제시되었으나, 이들을 크게 촉발요인과 유인요인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2. 촉발요인

촉발요인으로서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군부 내 일부세력의 인사불만과 관련된 요인이다. 경비대 시절부터 안정된 인사제도가 확립되지 못하여 경비사관학교 1기와 8기사이의 임관시기와 연령차이는 3-5년에 불과했으나 진급속도는 엄청나게 차이가 났다. 1기생의 경우 한국전쟁 말기에 벌써 장성으로 진급한 데 반해 5기생은 대령을 7-8년간 달아야 했다. 특히 1,359명이 입학하여 1,335명이 졸업한 8기생들은 수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승진 정체에 불만이 더 컸다. 한국전쟁을 거치는 동안 전사자 402명, 실종 45명, 부상 502명 등 全동기생의 3분의 2가 희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16전 대령진급자 몇 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령급이거나 그 이하였다. 불과 4개월 먼저 입교했던 7기의 경우 소장진급자까지 나온 데 반해, 8기는 장성진급자가 한 명도 없고 그 전망마저 매우 비관적이었다. 8기생은 소위에서 소령까지 진급하는 데는 4년이 걸렸으나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하는 데만 8년이 소요되어 인사의혹이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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