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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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장애인복지법
1. 머리말

장애인을 보는 사회의 눈은 오랜 역사의 과정에서 편견과 학대 그리고 차별 가운데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시대의 변천에 따라 장애인도 한 인간으로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는 인권존중 차원에서 장애인 문제가 강구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는 아직도 세계 여러나라에 비하여 미흡한 실정 이므로 이에 우리나라의 현행 장애인 복지관련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선진 복지국가 및 인접한 국가들의 장애인 복지 관련법에 대하여 비교 검토하여 봄으로서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정책의 과제를 알아보고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각국의 장애개념

장애인복지를 논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개념화 되어야 하고 제시되어야 하는 부분은 누가 장애인이며 그 나라에 과연 몇 명의 장애인이 있느냐일 것이다. 즉 장애를 어디까지 볼것이며 장애인 수는 어떻게 파악하느냐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호주 및 우리나라에서 법률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장애의 개념을 정리해 본다.

1) 미국
미국의 경우 장애를 정의하고 있는 법률은 크게 다음의 세가지이다.

(1) 사회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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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