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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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Ⅰ. 서론

Ⅱ. 장애인복지법의 입법배경과 연혁

Ⅲ. 장애인복지법의 내용

Ⅳ. 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Ⅰ.서론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법 제 2조에서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의 정의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라는 의학적 원인이 존재하며,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신현석, 2007:17).
또한 법적인 장애의 범주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장신지체 등의 5가지 장애로 출발하여, 1999년 1월 개정 된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신장장애, 심장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 뇌병변장애까지 확대 되었다. 나아가 2003년 7월 1일부터는 장애인의 범주가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등이 포함되어 기존의 10종에서 15종으로 확대되었다. 2007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정신지체를 지적장애로, 발달장애를 자폐성장애로 명칭을 변경하였다(김성희, 2007:34-35).
이러한 장애범주에 따라 우리나라의 장애인구 비율은 4.59%로(보건복지부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보고서) 조사되었으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7년도에 조사한 전국 등록 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2007년 9월 현재 장애1급~6급 까지 등록 장애인의 수는 2,087,701명으로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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