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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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 장애인 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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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복지법

의료비 지급
시설운영기준 등
관리 및 운영 요원의 자격 기준
시설별 기준관리 및 운영 요원 배치 기준
시설에서의 문제점
개선점
시설종사자의 신분보장
관리 운영비 책정상 문제점

장애인 복지법은 1951년 UN이 정한 세계장애자의 해를 맞이하여 “심신장애자 복지법”이란 이름으로 당해연도 5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시작되었다. 1989년 12월 30일 이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개정되어 현재의 “장애인 복지법”으로 명칭변경이 이루어졌고, 1999년 2월 8일 또 다시 전면 개정되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다. 법에 관계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1999년 12월 31일 전문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아래 표 참조).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정 81.06.05, 법률제3452호
개정 84.12.15, 법률第3755호
전문개정 89.12.30, 법률제4179호
개정 97.03.27, 법률제5317호
(사회복지공동모금법)
개정 97.04.10, 법률제5332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 1997.08.22, 법률제5358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1997.12.13,법률제5454호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備에관한법률)
전문개정 1999.02.08, 법률제5931호
제정 82.02.17,대통령령제10730호
개정 83.12.30,대통령령제11293호
전문개정 90.12.01,대통령령제131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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