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 거래로 인한 보험담보계약서
계속적 거래로 인한 보험담보계약서
보험담보조항
※〔 〕는 부동산의 경우
을(채무자)은 담보물의 손해보험에 관하여 다음의 조항을 약정한다.
1. 을은 이 계약이 존속하는 기간 담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여 그 멸실훼손의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보험계약을 갑(채권자)이 승인하는 보험회사와 체결, 또는 계속하며 그 보험금액은 갑이 지정하는 금액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을이 제1항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계속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다고 갑이 인정하였을 때는 갑은 을을 대신하여 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이 대체 지급한 보험료에 관하여는 을은 갑에게 그 지급일로부터 100원에 대해 일변 ○원의 비율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한다.
3. 을은 갑을 위하여 전각항에 게재하는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상에 제○순위의 질권 〔또는 양도담보(저당권자특약)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질권을 설정하였을 경우 을은 보험회사의 확정일자 있는 승낙서와 보험증권을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 을이 동일담보물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게재하는 손해보험계약외에 별도구좌의 손해 보험계약 (또는 화재공제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사전 그 취지를 갑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 당해 별도구좌 손해보험(또는 화재공제계약)의 보험금(또는 공제금) 청구권상에도 갑을 위하여 제○순위의 질권〔또는 양도담보(저당권자특약)권〕을 설정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전항 후단은 이에 준 한다.
5. 갑은 담보물에 대한 손해보험계약(또는 화재공제계약)에 관하여 을을 대행하여 다음 사항을 실행할 수 있다.
(1) 제3항 또는 제4항의 질권설정(또는 채권양도)을 당해 보험회사(또는 공제협동조합)에 통지 하거나 그 승낙을 청구하는(또는 그와 저당권자 특약을 체결하는) 행위
(2) 보험신청서나 보험증권(또는 공제신청서나 공제증권)의 표시에 관해 경정 또는 변경을 필요로 할때그 절차를 취하는 행위
(3) 전각호외에 보험계약(또는 공제계약)의 유지, 질권〔또는 양도담보권〕의 존속, 보험(또는 공제금)청구권의 행사에 관해 갑이 필요한 일체의 절차를 취하는 행위.
(4) 전각호에 관하여 갑이 지급한 대체비용과 제(2)호의 경우에 갑이 을을 대신하여 지급한 추가보험료(또는 공제부금)는 모두 을의 부담으로 하며, 그 지급일로부터 100원에 대하여 일변 ○원의 비율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한다.
6. 을이 제1항, 제3항, 제4항의 의무에 위반하였을 때, 기타 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만한 행위, 부작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는 갑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채권보전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때의 보험료는 을의 부담으로 하고, 갑의 채권원본에 합산한다.
7. 담보물에 관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보험금청구권은 갑에게 귀속되고 갑은 보험자로 부터 직접 보험금을 수취하여 이를 을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지 아니한 보험금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으로서 을로부터 갑 에게 이전된 것으로 간주한다.
※〔 〕는 부동산의 경우
을(채무자)은 담보물의 손해보험에 관하여 다음의 조항을 약정한다.
1. 을은 이 계약이 존속하는 기간 담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여 그 멸실훼손의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보험계약을 갑(채권자)이 승인하는 보험회사와 체결, 또는 계속하며 그 보험금액은 갑이 지정하는 금액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을이 제1항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계속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다고 갑이 인정하였을 때는 갑은 을을 대신하여 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이 대체 지급한 보험료에 관하여는 을은 갑에게 그 지급일로부터 100원에 대해 일변 ○원의 비율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한다.
3. 을은 갑을 위하여 전각항에 게재하는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상에 제○순위의 질권 〔또는 양도담보(저당권자특약)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질권을 설정하였을 경우 을은 보험회사의 확정일자 있는 승낙서와 보험증권을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 을이 동일담보물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게재하는 손해보험계약외에 별도구좌의 손해 보험계약 (또는 화재공제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사전 그 취지를 갑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 당해 별도구좌 손해보험(또는 화재공제계약)의 보험금(또는 공제금) 청구권상에도 갑을 위하여 제○순위의 질권〔또는 양도담보(저당권자특약)권〕을 설정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전항 후단은 이에 준 한다.
5. 갑은 담보물에 대한 손해보험계약(또는 화재공제계약)에 관하여 을을 대행하여 다음 사항을 실행할 수 있다.
(1) 제3항 또는 제4항의 질권설정(또는 채권양도)을 당해 보험회사(또는 공제협동조합)에 통지 하거나 그 승낙을 청구하는(또는 그와 저당권자 특약을 체결하는) 행위
(2) 보험신청서나 보험증권(또는 공제신청서나 공제증권)의 표시에 관해 경정 또는 변경을 필요로 할때그 절차를 취하는 행위
(3) 전각호외에 보험계약(또는 공제계약)의 유지, 질권〔또는 양도담보권〕의 존속, 보험(또는 공제금)청구권의 행사에 관해 갑이 필요한 일체의 절차를 취하는 행위.
(4) 전각호에 관하여 갑이 지급한 대체비용과 제(2)호의 경우에 갑이 을을 대신하여 지급한 추가보험료(또는 공제부금)는 모두 을의 부담으로 하며, 그 지급일로부터 100원에 대하여 일변 ○원의 비율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한다.
6. 을이 제1항, 제3항, 제4항의 의무에 위반하였을 때, 기타 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만한 행위, 부작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는 갑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채권보전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때의 보험료는 을의 부담으로 하고, 갑의 채권원본에 합산한다.
7. 담보물에 관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보험금청구권은 갑에게 귀속되고 갑은 보험자로 부터 직접 보험금을 수취하여 이를 을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지 아니한 보험금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으로서 을로부터 갑 에게 이전된 것으로 간주한다.
-
담보제공승락서
담보제공승락서 1. 이(가) 귀사와 (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본인 소유의 아래 목록 기재 부동산을 귀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최고액 금 원정의 근저당권을 설정함을 승락함. 또한 근저당권 설정계약.. -
계속적거래 계약서
갑은 자기가 제조하는 상품 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총량 개에 달할 때까지 1개 원으로 을에게 매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속적거래 계약서 입니다. 계속적거래 계약서 시구동 번지 .. -
계속적 거래 계약서(제조업자와 판매업자간)
계속적거래계약서 시구동 번지 시구동 번지 를 갑으로 하고, 을 을로 하여 양자간에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자기가 제조하는 상품 을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총량 개에 달할 때까지 1개.. -
민법상 대리 전반에 대한 연구
민법상 대리 전반에 대한 연구 제1절 總 說 Ⅰ. 代理制度의 社會的 機能 1. 사적자치의 확장 : 임의대리 2. 사적자치의 보충 : 법정대리 Ⅱ. 代理制度의 法律上 性質 1. 대리의 본질 : 현행 민법은 대리인행위설(.. -
채권채무관련 계약서
채무인수계약서 채무인수 계약증서 채권증여계약서 채권양도계약서(채권매매의 경우)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 통지 및 승낙서 저당권부 토지매매 계약서 저당권 양도계약서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온라.. -
계약서 관련 서식 모음
계약(87) 가계임대계약서 가공위탁계약서 가등기담보설정계약서 가옥임대차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약정서 건물매매계약서(1면) 건물매매계약서(2면) 건물매수청구서 건물임대차계약서 건축하도급계.. -
신용보험
의의 구성 종류 신용보험 신용보험은 상품 또는 용역(대출포함)을 별도의 담보 없이 제공하는 기업이 외상구매자 또는 용역(대출포함)을 제공받는 자의 지급불능이나 이행지체로 인한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상받.. -
계속적 보증-(근보증)의 법적 검토
계속적보증(근보증)의 법적 검토 I. 근보증의 개념과 유효성 (1) 근보증의 개념 근보증의 피담보채권은 장래의 특정채권이 아니라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여 증감 변동하는 장래의 불특정채권이다. 이른바 .. -
농산물계속적공급계약서
농산물 계속적 공급계약서 매도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수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계약) 이 계약서는 갑과 을간의 계속적인 농산물 매도와 매수에 관한 .. -
계속적 공급계약서(제조업자와 판매업자간)
계속적거래계약서 OO시 OO구 OO동 OOO번지 ○○○ OO시 OO구 OO동 OOO번지 ○○○ ○○○를 갑으로 하고, ○○○을 을로 하여 양자간에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자기가 제조하는 상품 ○○을○○년 ○월 ○일부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