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 보증-(근보증)의 법적 검토
계속적 보증-(근보증)의 법적 검토
계속적보증(근보증)의 법적 검토
I. 근보증의 개념과 유효성
(1) 근보증의 개념
근보증의 피담보채권은 장래의 특정채권이 아니라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여 증감 변동하는 장래의 불특정채권이다.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서 피보증인이 그 보증인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보증계약(계속적구상보증)도 계속적 보증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확정채무, 특정채무에 대한 보증인에 대하여는 근보증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서 보증인이 된 자가 채무가 특정된 회사의 확정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고 후에 퇴사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99다61750 등)고 보고 있다.
(2) 유효성
포괄근보증의 유효성에 대해 학설 상 대립이 있지만, 판례는 거래유형, 한도, 기간 등을 정함이 없는 근보증 계약도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판례는 신의칙,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책임을 제한하는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II. 근보증인의 책임제한 방법
(1) 유형
그 유형은 크게 보증책임범위의 제한, 해지권인정, 상속의 제한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해설
이 중 보증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법은 근보증 계약 자체의 합리적 의사해석을 통하여 피보증 채무의 제한, 보증기간의 제한, 보증한도액의 제한을 들 수 있고,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일응 보증채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신의칙을 적용하여 심히 과다한 경우 그 책임을 제한하고 있다.
III. 책임범위의 제한
1. 피보증채무의 범위
일반적으로 계속적 거래의 도중에 매수인을 위하여 보증의 범위와 기간의 정함이 없이 보증인이 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일 이후에 발생되는 채무뿐만 아니라 계약일 현재 이미 발생된 채무도 보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94다41485).
(1) 보증한도액을 정한 경우
....
I. 근보증의 개념과 유효성
(1) 근보증의 개념
근보증의 피담보채권은 장래의 특정채권이 아니라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여 증감 변동하는 장래의 불특정채권이다.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서 피보증인이 그 보증인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보증계약(계속적구상보증)도 계속적 보증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확정채무, 특정채무에 대한 보증인에 대하여는 근보증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서 보증인이 된 자가 채무가 특정된 회사의 확정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고 후에 퇴사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99다61750 등)고 보고 있다.
(2) 유효성
포괄근보증의 유효성에 대해 학설 상 대립이 있지만, 판례는 거래유형, 한도, 기간 등을 정함이 없는 근보증 계약도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판례는 신의칙,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책임을 제한하는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II. 근보증인의 책임제한 방법
(1) 유형
그 유형은 크게 보증책임범위의 제한, 해지권인정, 상속의 제한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해설
이 중 보증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법은 근보증 계약 자체의 합리적 의사해석을 통하여 피보증 채무의 제한, 보증기간의 제한, 보증한도액의 제한을 들 수 있고,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일응 보증채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신의칙을 적용하여 심히 과다한 경우 그 책임을 제한하고 있다.
III. 책임범위의 제한
1. 피보증채무의 범위
일반적으로 계속적 거래의 도중에 매수인을 위하여 보증의 범위와 기간의 정함이 없이 보증인이 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일 이후에 발생되는 채무뿐만 아니라 계약일 현재 이미 발생된 채무도 보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94다41485).
(1) 보증한도액을 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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