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기준[제7조관련](공연법시행규칙)
행정처분기준[제7조관련](공연법시행규칙)
행정처분기준[제7조관련](공연법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02.9.11>
행정처분기준(제7조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대상자가 공연장 운영자이면서 동시에 공연자인 경우의 행정처분은 공연장 운영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운영정지(공연활동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2. 개별기준의 위반사항중 같은 호에서 정한 위반행위를 말한다)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4차 이상 위반할 경우의 처분기준은 각각 6월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공연장 운영자에 대한 운영정지
공연자에 대한 연활동정지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위반
위반
위반
위반
위반
위
1.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연소자유해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람시킨 때
법 제33조
제1항제1호
3일
7일
15일
1월
3월
6월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선전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거나, 같은 내용으로 관람을 권유하는 등 광고를한 때
법 제33조
제1항제1호
경고
3일
7일
경고
1월
3월
3.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원회의 추천 또는 변경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국인으로서 공연한 때,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거나 외국인의 공연물을 국내에서 공연한 때
법 제33조
제1항제2호
3일
7일
15일
15일
1월
3월
4.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거나 공연추천조건에 위반한 때
법 제33조
제1항제2호
7일
15일
30일
1월
3월
6월
[별표 2] <개정 2002.9.11>
행정처분기준(제7조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대상자가 공연장 운영자이면서 동시에 공연자인 경우의 행정처분은 공연장 운영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운영정지(공연활동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2. 개별기준의 위반사항중 같은 호에서 정한 위반행위를 말한다)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4차 이상 위반할 경우의 처분기준은 각각 6월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공연장 운영자에 대한 운영정지
공연자에 대한 연활동정지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위반
위반
위반
위반
위반
위
1.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연소자유해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람시킨 때
법 제33조
제1항제1호
3일
7일
15일
1월
3월
6월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선전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거나, 같은 내용으로 관람을 권유하는 등 광고를한 때
법 제33조
제1항제1호
경고
3일
7일
경고
1월
3월
3.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원회의 추천 또는 변경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국인으로서 공연한 때,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거나 외국인의 공연물을 국내에서 공연한 때
법 제33조
제1항제2호
3일
7일
15일
15일
1월
3월
4.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거나 공연추천조건에 위반한 때
법 제33조
제1항제2호
7일
15일
30일
1월
3월
6월
-
직업안정법위반에대한행정처분기준(제42조관련)
[별표 2] 직업안정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42조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인 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2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에 나.. -
행정처분내용고지및가중처분대상업소확인서
행정처분내용고지 및 가중처분대상업소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간 다음과 같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최근 1년이내에 행정처분을 받.. -
행정처분내용고지및가중처분대상업소확인서
행정처분내용고지 및 가중처분대상업소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간 다음과 같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최근 1년이내에 행정처분을 받.. -
공연법시행규칙
공연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2.9.11 문화관광부령 제00070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연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 -
행정규칙 연구
행정법상 행정규칙 연구 Ⅰ. 행정규칙의 의의 행정규칙이란 행정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 가운데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정규칙은 행정부가 제정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인 .. -
무대예술전문인자격증재교부신청서
[별지 제13호의11서식] (앞쪽)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①성명 (남여)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신 청 내 역 ④ 자격종류 ⑤ 자격등급 .. -
[행정] 행정규칙
행정규칙 Ⅰ. 의의 행정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 가운데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는 것 ☞ 행정규칙은 행정부가 제정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인 행정입법이라는 점에서 법규명령과 차이가 없다. 그러나 .. -
[행정법] 행정규칙
행정규칙 Ⅰ. 의의 행정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 가운데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는 것 ☞ 행정규칙은 행정부가 제정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인 행정입법이라는 점에서 법규명령과 차이가 없다. 그러나 .. -
환지처분조서(제46조관련)
[별지 제4호서식] 환지처분조서(제46조관련) 순번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환지예정지 브럭 롯트 종전토지의표시 환지의표시 청산내역 비고 동 지번 지목 토지대장면적 (㎡) 편입 면적 .. -
우리나라의 영화 심의 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1
한국의 영화 심의 기준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공연법 제25조 3항에 의해 1976년에 발족된 공연 윤리 위원회는 영화, 비디오, 연극, 가요, 새영상물, 광고물 등의 공연물 심의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져 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