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 1990. 3.21 재무부령 제1814호
개정 1997. 4.10 총리령 제0627호
1998. 6.20 재정경제부령 제0027호
1999. 7. 2 재정경제부령 제0100호
2000. 7.28 재정경제부령 제 154호
2001. 8.28 재정경제부령 제 22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4.10>
제2조(감사반의 등록) ①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97.4.10>
1. 구성원은 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회계사일 것
2. 구성원은 3인 이상일 것
3. 구성원중 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것
4. 구성원중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또는 다른 감사반에 소속된 자가 없을 것
②감사반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대한 회계감사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97.4.1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감사반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사반의 운영규약
2. 감사반의 구성동의서
3. 기타 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서류
④공인회계사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사반등록부에 기재하고, 감사반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감사반의 등록번호
2.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3. 구성원의 사무소 소재지
4. 감사반의 주된 사무소
5. 기타 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사항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감사반은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당해 감사반의 해산을 결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공인회계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공인회계사회는 감사반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97.4.10, 98.6.20>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경우
2. 감사반이 해산을 결의한 경우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감사반이 3월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감사반의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장
제정 1990. 3.21 재무부령 제1814호
개정 1997. 4.10 총리령 제0627호
1998. 6.20 재정경제부령 제0027호
1999. 7. 2 재정경제부령 제0100호
2000. 7.28 재정경제부령 제 154호
2001. 8.28 재정경제부령 제 22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4.10>
제2조(감사반의 등록) ①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97.4.10>
1. 구성원은 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회계사일 것
2. 구성원은 3인 이상일 것
3. 구성원중 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것
4. 구성원중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또는 다른 감사반에 소속된 자가 없을 것
②감사반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대한 회계감사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97.4.1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감사반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사반의 운영규약
2. 감사반의 구성동의서
3. 기타 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서류
④공인회계사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사반등록부에 기재하고, 감사반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감사반의 등록번호
2.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3. 구성원의 사무소 소재지
4. 감사반의 주된 사무소
5. 기타 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사항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감사반은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당해 감사반의 해산을 결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공인회계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공인회계사회는 감사반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97.4.10, 98.6.20>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경우
2. 감사반이 해산을 결의한 경우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감사반이 3월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감사반의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장
-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정 1999. 3. 23 개정 1999. 11. 19 2000. 6. 29 2000. 8. 31 전문개정 2001. 4. 18 개정 2001. 10. 17 개정 2001. 10. 31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 -
주식회사 감사의 권한 및 의무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주식회사 감사의 권한 및 의무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주식회사에서의 감사의 의의 감사는 이사의 업무집행과 회계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 주식회사의 필요상설기관이다. 주식회사의 감사는 필요기관인 점에서.. -
기업공개시의 주요 절차에 관하여
기업공개시 주요절차 검토 1. 사전준비절차 1)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 기업공개를 하는 방법으로는 신주발행방식, 구주매출방식, 양자의 혼합방식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신주발행방식이나 양자의 혼합방식..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대통령령 제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300억원이상”을 “1천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3조제1호 본문중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대통령령 제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300억원이상”을 “1천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3조제1호 본문중 .. -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제정 1999. 3. 12 개정 1999.11. 12 2000. 9. 1 2000.12. 8 개정 2001. 4.18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1-22호 개정 2001.10.17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1-80호 개정 20..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인 1. 들어가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자산총액이 일정한 기준액 이상인 주식회사는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대규모의 회사에 있.. -
기업회계
1. 議 案 番 號 會 議 次 數 會 議 日 字 主 審 委 員 提 案 者 第 號 第 次 1996. 3. . 金 茂 龍 委員長 白源九 의 안 : 기업회계기준 개정(안) 의결주문 :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제안이유 : 국가경제의 세.. -
내부거래상계명세서
[별지 제53호 서식] 기업집단명 내부거래상계명세서 (단위 : 천원) 작성법인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 ④대표자 ⑤사업연도 매출 및 매입거래 등 계열회사 매출거래등 매입거..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정 2000.12.18 개정 2001. 7.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