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및시설등확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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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및시설등확인신청서
한글
2008.03.22
2페이지
자동차및시설등확인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95. 3. 2)
□자동차 및 시설등
□수송시설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의경우명칭및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사업의종류
⑤노선및사업구역
⑥운송개시예정일
⑦ 운행계통별발착시간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의 7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수송시설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자동차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6,000원
2. 차고 및 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수송시설의 위치규모를 표시한 명세서 1부
96. 6.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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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창식구명설비정비시설등확인신청서
[47-F-09 정비업확인신청]
[별지 제6호서식] (앞쪽)
팽창식구명설비정비시설등확인신청서
사업자
①성명
(대표자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상호
(전화 :)
⑤시설의소재지
⑥시설면적(㎡)
⑦인원
정비기술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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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류적재도승인신청서
[47-E-37 곡류적재도승인신청]
[별지 제2호서식] [개정 96․7․8]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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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곡류적재도승인신청서 ├────┨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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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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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서
주기장을 보유하고 있어 건설기계(대여·매매업) 주기장으로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소유자
④성명
⑤주민등록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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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판단의 기준
행정소송법상 위법성 판단의 기준
Ⅰ. 들어가며
처분 등이 행하여진 후에 당해 처분 등의 근거가 된 법령이 개폐되거나, 사실상태가 변동된 경우에 법원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해야 하는가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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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재교부신청서
[47-F-15 검사증서개서신청]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증서재교부신청서
※ □는 해당란에 표시하며, 뒷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자
①성명(대표자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상호
(전화 :)
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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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영리연구법인신고서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에 의하여 과학기술분야영리연구법인을 신고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과학기술분야영리연구법인신고서
주요연구개발분야
연구인력현황
연구개발투자
연구시설 및
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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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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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류적재도승인신청서
[47-E-37 곡류적재도승인신청]
[별지 제2호서식] <개정 9678> (앞쪽)
┏━━━┯━━━━┓
┃ │처리기간┃
┃ 곡류적재도승인신청서 ├────┨
┃│ 7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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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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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등제조관리자승인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앞면)
□제조
동물용의약품등 관리자승인신청서
□수입
처리기간
일
제조
업소
①업체명
② 제조업허가번호
③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⑤본사
(전화번호)
⑥제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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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등관리자승인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앞면)
□제조
동물용의약품등 관리자승인신청서
□수입
처리기간
일
제조
업소
①업체명
② 제조업허가번호
③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⑤본사
(전화번호)
⑥제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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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채널사용사업재승인신청서
[별지 제32호 서식] (앞쪽)
방송채널사용사업재승인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①법인명
②전화번호
③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최다출자자
⑥주민등록번호
승인
내용
⑦승인번호
⑧승인일..

자동차및시설등확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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