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위임장발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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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위임장발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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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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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위임장발급부입니다.
1. 위임장번호
2. 선임일자
3. 사건처리부번호
4. 변호사
5. 위임사건
법원 및 번호, 상대방, 사건명
6. 소관부처
7. 소가
8. 보수액
착수금, 사례금
9. 비고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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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발급부
민사소송법상 소송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
민사소송법상 소송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 1. 변호사대리의 원칙 민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을 제외하고, 소송대리인한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이 아니면 안된다(80①본문). 이..
민사소송법상 임의 대리인 18
민사소송법상 임의대리인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임의대리인의 개념과 종류 임의대리인이라 함은 대리권의 수여가 본인의 의사에 기한 대리인을 말한다.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법정..
민소법상 소송상의 대리인
민소법상 소송상의 대리인 Ⅰ. 서 1. 대리인의 개념 민사소송에서 대리인이라 함은 대리인인 것을 표시하고 당사자의 이름으로 당사자에 갈음하여 자기의 의사로써 소송행위를 하거나 받는 자를 말한다. 2. 대리..
민사소송에서의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의 이동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의 이동 Ⅰ. 들어가며 1. 의의 소송상의 대리인이란 당사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를 받는 제3자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이..
민사소송법상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의 차이점
민사소송법상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의 차이점 1. 인정근거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편의를 위해서, 법정대리인은 소송무능력자인 본인을 위해 각각 인정된다. 2. 대리권의 발생원인 임의대리권은 본인의 수권..
민사소송법상 법령상의 소송대리인
민소법상 법령상 소송대리인 1. 의의와 종류 1) 법령상 소송대리인의 의의 민사소송법상 임의대리인이라 함은 대리권의 수여가 본인의 의사에 기한 대리인을 말한다. 이는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
소송위임장
소송위임장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98가소○○○청구사건에 관하여 ○○시○○구○○동 ○번지 ○○○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권한을 수여함. 1. 일체의 소송행위 2. 반소의 제소 및 응소 3. 재판..
소송수행지지정해임서발급부
소송수행지지정해임서발급부입니다. 소송수행자지정·해임서발급부 ①일련번호 ②법원 및사건번호 ③당사자 ④사건명 ⑤수 송수 행자 ⑥지정·해임일 자 ⑦지정·해임사 유 ⑧소 관부 처 ⑨비 고
소송대리인제도
<目 次> Ⅰ. 序說 1. 意義 2. 種類 3.敍述方向 Ⅱ. 法定代理人과 訴訟代理人 Ⅲ. 訴訟代理人의 資格(辯護士代理의 原則) 1. 辯護士代理의 原則 2. 例外 3. 辯護士代理의 原則違反의 效果 Ⅳ. 訴訟代理權의 授與..
민사소송의 변호사대리원칙과 그 예외
민소법상 소송의 변호사대리원칙과 그 예외 Ⅰ. 들어가며 1. 변호사대리원칙의 의의 법률상 소송대리인을 제외하고 소송대리인은 변호사가 아니면 안 되는데(제87조), 이를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라고 한다. 우리 ..
소송대리인위임장발급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