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선고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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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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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선고 심판청구
  부재선고 심판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1.청구취지 잔류자 홍갑돌, 김이자의 부재를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2.청구원인 잔류자 홍갑돌, 김이자는 현재 미수복지구에 잔류하고 있고, 청구인은 동인 홍갑돌..
• (실종,부재)선고취소신고서
  [양식 제20호] <개정 2003.9.17> (실종 부재) 선고취소신고서 (년월일)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① 실종자 (잔류자) 본적 호주및관계 의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 번호 - ④재판..
• 실종,부재선고(호주승계)신고서
  [양식 제19호] <개정 2003.9.17> (실종 부재) 선고(호주승계)신고서 (년월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실종자 (잔류자) 본적 호주및..
• 실종,부재선고(호주승계)신고서
  [양식 제19호] <개정 2003.9.17> (실종 부재) 선고(호주승계)신고서 (년월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실종자 (잔류자) 본적 호주및..
• 실종,부재선고취소신고서
  1. 실종자(잔류자) 본적, 주소, 성명, 호주 및 관계 등 2. 재판확정일자 3. 기타사항 4. 신고인 성명, 주소, 전화 5. 작성방법 이 신고는 실종(부재)선고취소의 재판(심판)의... 생략 ..
• 실종,부재선고(호주승계)신고서
  1. 실종자(잔류자) 본적, 최후주소, 성명 등 2. 실종기간 만료일 3. 사건번호 4. 재판확정일자 5. 기타사항 6. 호주승계인 본적, 성명, 전호주와의 관계 등 7. 신고인 설명, 주소, 연..
• 민법상 부재자의 재산관리 전반검토
  민법상 부재자의 재산관리 전반 검토 1. 부재자의 의의 1)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어서, 종래의 주소나 거소에 있는 그의 재산이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상태에 있는 ..
• 실종선고 심판청구
  실종선고 심판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1.청구취지 부재자 홍갑돌의 실종을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2.청구원인 청구인은 부재자가 가출한 후 친척 또는 친지를 통하여 그 생사를 찾아 보았으나 전혀 알 길..
• 금치산선고 취소심판 청구
  금치산선고 취소심판 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금치산이란 가정 법원에서 심신 상실자에게 자기 재산의 관리ㆍ처분을 금지하는 일을 말합니다. 1.청구취지 ○○가정법원(○○지방법원)이 20 ○○년 ○월 ○일 선고한 ○○느○..
• 금치산선고 심판청구
  금치산선고 심판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금치산이란 가정 법원에서 심신 상실자에게 자기 재산의 관리ㆍ처분을 금지하는 일을 말합니다. 1.청구취지 사건본인 ○○○를 금치산자로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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