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경쟁제한적 폐해 방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경쟁제한적 폐해 방지
Ⅰ. 결산개요
1. 2004년 정책방향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경쟁제한적 폐해 방지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혁하고, 독과점 및 카르텔을 억제하는 등 경쟁촉진시책을 강화
□ 기업 및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경영관행 개선
시장개혁의 비전과 목표를 담은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차질없이 추진
□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기업집단 소속 기업과 독립 중소·중견기업간 시장에서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소비자주권의 확보
소비자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단계별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소비자피해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 장치를 확충
2. 예산집행 분석․평가
가. 2004회계년도 세입실적
(단위:백만원, %)
구분
예산액
(A)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C/A
C/B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2003년도
130,274
259,446
158,625
121.8
61.1
29
100,792
2004년도
123,950
88,973
57,054
46.0
64.1
22
31,897
증감율
△4.9
△65.8
△64.1
△24.2
△68.4
□ 2004년도 세입예산액은 123,950백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예산액의 46.0%인 57,054백만원이 수납되었고 31,897백만원은 미수납 되었음
◦ 예산액보다 적게 수납된 것은 예산편성당시 예상치 못했던 대규모의 과징금 징수액 환급 및 감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00년도에 삼성SDS(주)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행정소송에서 위원회가 패소함에 따라 21,117백만원을 환급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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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년 정책방향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경쟁제한적 폐해 방지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혁하고, 독과점 및 카르텔을 억제하는 등 경쟁촉진시책을 강화
□ 기업 및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경영관행 개선
시장개혁의 비전과 목표를 담은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차질없이 추진
□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기업집단 소속 기업과 독립 중소·중견기업간 시장에서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소비자주권의 확보
소비자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단계별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소비자피해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 장치를 확충
2. 예산집행 분석․평가
가. 2004회계년도 세입실적
(단위:백만원, %)
구분
예산액
(A)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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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액
(C)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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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2003년도
130,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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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6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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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123,950
88,973
57,054
46.0
64.1
22
31,897
증감율
△4.9
△65.8
△64.1
△24.2
△68.4
□ 2004년도 세입예산액은 123,950백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예산액의 46.0%인 57,054백만원이 수납되었고 31,897백만원은 미수납 되었음
◦ 예산액보다 적게 수납된 것은 예산편성당시 예상치 못했던 대규모의 과징금 징수액 환급 및 감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00년도에 삼성SDS(주)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행정소송에서 위원회가 패소함에 따라 21,117백만원을 환급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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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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