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결정(변경)의고시
도로구역결정(변경)의고시
[별지 제6호서식][전문개정94.02.01]
고시 제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년월일
고시자 (인)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연장
km
⑥중요
경과지
⑦구역결정
(변경)이유
⑧비고
2. 사업시행기간 :
3. 설계도서, 자급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첨부서류>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30300-23011일 210mm × 297mm
93.12.28승인 (신문용지 54g/㎡)
고시 제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년월일
고시자 (인)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연장
km
⑥중요
경과지
⑦구역결정
(변경)이유
⑧비고
2. 사업시행기간 :
3. 설계도서, 자급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첨부서류>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30300-23011일 210mm × 297mm
93.12.28승인 (신문용지 54g/㎡)
-
[행정]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의의 의사표시 이외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고, 그 법적 효과는 행위자의 의사여하를 불문하고 전적으로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발생하는 행정행위 ☞종래 통설에 따를 때 준법률행위적 .. -
[행정법]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의의 의사표시 이외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고, 그 법적 효과는 행위자의 의사여하를 불문하고 전적으로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발생하는 행정행위 ☞종래 통설에 따를 때 준법률행위적 ..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대한 검토
행정법상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들어가며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란 의사표시 이외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고, 그 법적 효과는 행위자의 의사여하를 불문하고 전적으로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발생하는 행정행.. -
매립지 등의 지방자치 귀속 특례 검토
개정 지방자치법 역시 매립지 등의 귀속 결정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매립지 귀속 결정은 계획 재량 ⇒매립지 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 ⇒형량의 요소 s q rt"비용 부담에 관한 의결"이 귀속 결정과 분리된.. -
표주관리및기존건축물관리현황보고
[별지 제33호의3서식] [신설 99.09.02] 기관명 우) 주소) 전화) 전송) 과 과장 주사(사무관 또는 서기관) 담당자 http:// 문서번호 : 수신: 제목: 표주관리 및 기존건축물 관리현황보고 도로종류별 구분 도로총연.. -
횡단보도에서의 사고와 관련한 법규 및 사안별 사고인정여부
횡단보도에서 보행하는 보행자 우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피양 중 사고 따라서 정지 신호임에도 횡단보도를 진행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로서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보행자는 제1항의 규.. -
도로폐지변경신청서
건축법 제35조에 의거한 도로폐지변경신청서(3면) 도로폐지, 도로변경신청 건축법 제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폐지․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건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 -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개편 필요성과 그 방향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개편 필요성과 그 방향 행정구역이란 행정권 발동의 지역적 관할(행정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범위의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행정구역은 국가행정에서도 중요하지만,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지.. -
접도구역지정의고시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99.09.02] 고시 제호 접도구역지정의고시 도로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년월일 고시자 (인) 도로의 지정 노선명 접도구역.. -
건축도로폐지변경신고서
[별지 제26호서식] (3면중 제1면) 도로폐지․변경신청서 신청구분 □ 도로폐지 □ 도로변경 도로지정번호 도로지정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지위치 지번 폐지․변경내용 폐지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