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결정(변경)의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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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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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의의 의사표시 이외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고, 그 법적 효과는 행위자의 의사여하를 불문하고 전적으로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발생하는 행정행위 ☞종래 통설에 따를 때 준법률행위적 ..
• [행정법]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의의 의사표시 이외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고, 그 법적 효과는 행위자의 의사여하를 불문하고 전적으로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발생하는 행정행위 ☞종래 통설에 따를 때 준법률행위적 ..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대한 검토
  행정법상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들어가며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란 의사표시 이외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고, 그 법적 효과는 행위자의 의사여하를 불문하고 전적으로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발생하는 행정행..
• 매립지 등의 지방자치 귀속 특례 검토
  개정 지방자치법 역시 매립지 등의 귀속 결정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매립지 귀속 결정은 계획 재량 ⇒매립지 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 ⇒형량의 요소 s q rt"비용 부담에 관한 의결"이 귀속 결정과 분리된..
• 표주관리및기존건축물관리현황보고
  [별지 제33호의3서식] [신설 99.09.02] 기관명 우) 주소) 전화) 전송) 과 과장 주사(사무관 또는 서기관) 담당자 http:// 문서번호 : 수신: 제목: 표주관리 및 기존건축물 관리현황보고 도로종류별 구분 도로총연..
• 횡단보도에서의 사고와 관련한 법규 및 사안별 사고인정여부
  횡단보도에서 보행하는 보행자 우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피양 중 사고 따라서 정지 신호임에도 횡단보도를 진행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로서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보행자는 제1항의 규..
• 도로폐지변경신청서
  건축법 제35조에 의거한 도로폐지변경신청서(3면) 도로폐지, 도로변경신청 건축법 제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폐지․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건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
•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개편 필요성과 그 방향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개편 필요성과 그 방향 행정구역이란 행정권 발동의 지역적 관할(행정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범위의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행정구역은 국가행정에서도 중요하지만,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지..
• 건축도로폐지변경신고서
  [별지 제26호서식] (3면중 제1면) 도로폐지․변경신청서 신청구분 □ 도로폐지 □ 도로변경 도로지정번호 도로지정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지위치 지번 폐지․변경내용 폐지 또는..
• 접도구역지정의고시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99.09.02] 고시 제호 접도구역지정의고시 도로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년월일 고시자 (인) 도로의 지정 노선명 접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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