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이행보증금반환청구서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이행보증금반환청구서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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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이행보증금반환청구서 ├────┤
││ 30일 │
├─┬────────┬────────┬─────────┬──┴────┤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
│청├────────┼────────┼─────────┼───────┤
│구│③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
│인├────────┼────────┴─────────┴───────┤
││⑤주소│ (전화 :)│
├─┴────────┼──────────────────────────┤
│⑥ 매립시설소재지 ││
├──────────┼────────┬────────┬────────┤
│⑦ 매립시설사후관리 ││⑧ 매립시설사후│ │
│ 개시일 │ │관리종료(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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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매립시설사후관리이행 ││⑩반환금│ │
│ 보증금 반환청구액 │ │지급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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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
││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
││
││
│년월일│
││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
││
││
││
│ 시도지사, (지방)환경관리청장 귀하 │
││
├───────────────────────────────┬─────┤
││ 수수료 │
│※ 구비서류 ├─────┤
││없음│
│1. 사후관리비용지출명세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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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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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1318-24611민 210mmx297mm
96. 1.24.개정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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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이행보증금반환청구서 ├────┤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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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
│청├────────┼────────┼─────────┼───────┤
│구│③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
│인├────────┼────────┴─────────┴───────┤
││⑤주소│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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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매립시설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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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매립시설사후관리 ││⑧ 매립시설사후│ │
│ 개시일 │ │관리종료(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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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매립시설사후관리이행 ││⑩반환금│ │
│ 보증금 반환청구액 │ │지급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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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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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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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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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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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지사, (지방)환경관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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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 구비서류 ├─────┤
││없음│
│1. 사후관리비용지출명세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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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18-24611민 210mmx297mm
96. 1.24.개정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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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금반환청구서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이행보증금반환청구서 처리기간 5일 청구인 ① 법인 또는 기관명 ② 대표자(성명) ③ 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 면허연월일 및 번호 ⑥매립장소 ⑦매립면적 ㎡ ⑧매립목적.. -
사전적립금적립계획서
(별지 제45호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사전적립금적립계획서 ├────┤ ││ 15일 │ ├─┬───┬───┬───┬─┴────┤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 │신├───┼───┼───┼───┤ │고│③ 성명(대표자) ││③ 주민.. -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소요비용명세서
(별지 제42호서식) (앞쪽) ┌───┐ ││ │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소요비용명세서 │ ││ ├─┬───┬───┬───┬───┤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 │신├───┼───┼───┼───┤ │고│③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 │.. -
민법상 임대차에서의 보증금에 대한 법적 검토
임대차에서의 보증금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1. 보증금계약의 법적 성질 보증금 계약은 요물계약 및 종된 계약으로서의 성질을 지닌다. 2. 보증금의 효력 (1) 담보적 효력 (2) 임대차 존속중의 보증금의 충.. -
면제재산 결정신청서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정한다는 결정을 구하는 신청서입니다.(2면) 면제재산 결정신청서 1. 주거용건물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 2. 6개월간의 생계비에 .. -
부동산상권리자증명신고
부동산상권리자증명신고 신고인 시구동 번지 호 채권자 채무자 간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증명인은 아래와 같이 등기부에 기입을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
폐기물처리시설(사용종료,폐쇠)신고서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사용종료 ┐├────┤ │ 폐기물처리시설 │신고서 │ 30일 │ │□폐쇄┘│(매립시 │ │ │설:90일)│ ├─┬───┬───┬───┬───┴────┤ ││①상호(명칭)││②사업자등록번호│ │ │신..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앞쪽) □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청서 □ 변경승인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상호 (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 (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사무실) (전화 :) ⑥ 처리시설설치예..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에 대한 연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에 대한 연구 1. 관련 법규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
주택임대차보호법
<세부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7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생략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건물(이하 "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