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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계획(변경)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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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계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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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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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계획(변경)승.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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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계획(변경)승.pdf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계획(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앞면)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계획(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기관명

②대표자

③소재지

④전화번호

⑤사업장위치

⑥사업종류

⑦총사업비

⑧시행기간

비용부담
계획
⑨원인자
비용부담
총액
⑩원인자
유형별
사업체수
⑪원인자
선정대상 지역
⑫원인자
선정기준

⑬비용부담 금액결정
기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부담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비용부담계획서 2부.
2. 원인자별 비용부담세부내역 1부.
3. 원인자등 이해관계인과의 협의결과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51316-04411민 210m×297mm
’94.12.5 승인 (신문용지 54g/㎡)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앞면)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기관명 ②대표자 ③소재지 ④전화번호 사업계획 ⑤사업장위치 ⑥용도지역 지역 지구 사업내용 ⑦ 방지사업 종류 ⑧ 방지사..
환경법상 원인자책임의 원칙
이 원칙은 개별 환경 관계법에서 구체화되면서 비로소 법적 책임으로 작용하게 된다. 오염원인자를 확정할 수 없거나, 환경 손실을 예측할 수 없거나, 오염원인자에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너무 과도하거나, 경제..
환경관리계획서
환경오염방지관리계획서 Ⅰ. 환경 오염방지 관리 계획 1. 개 요 2. 환경피해 원인 및 대책 요약 3. 관계 법령 검토 4. 인․허가 계획 5. 환경 오염방지 관리 조직 계획 6. 교육 계획 7. 시설..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신청서
[47-E-41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 [별지 제22호서식] (앞쬭)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선박소유자 ①명칭 또는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선명 ⑤용도 ⑥선적항 ⑦선박번호 ⑧총..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작성 서식입니다. 1. 사업 개요 2. 생산 제품 소개 3. 사업계획승인 전후 제품별 생산액 비교 4. 용도지역변경 대상품목 확인 5. 공장설립 및 시설 설치계획 6. 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
수도권 신공항건설 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수도권 신공항건설 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수도권 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도권 신공항건설 사업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
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덧붙임과 같이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오니 승인(변경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역 > 1...
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덧붙임과 같이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오니 승인(변경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역 > 1..
선박해철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신고서
〔별지 제47호서식〕 (앞쪽) 선박해철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신고서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명칭(상호) ②대표자 ③소재지 (전화: ) 해철선박 ④선명 ⑤국적 (선적) ⑥선종 ⑦선박번호 ⑧톤수 오염물질 ⑨종류 ⑩추..
대기방지시설업등록신청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할 때 쓰는 신청양식입니다. □대기 □수질 방지시설업 등록(변경) 신청서 신청인 ①상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