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면허효력회복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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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면허효력회복신청서
한글
2007.12.13
1페이지
공유수면매립면허효력회복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98113> (앞쪽)
공유수면매립면허효력회복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
청
인
①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
(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면허연월일및번호
⑥매립장소
⑦매립면적
㎡
⑧매립목적
⑨효력상실 연월일
⑩효력상실 원인
⑪공사기성공정(율)
%
⑫총공사비
천원
⑬신청사유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지방해양수산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구비서류
수수료
1. 기성공정조서
없음
2. 예정공정표
3. 인감증명서
4.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5. 재력을 증명하는 서류
30300-06411민 210㎜×297㎜
97.8.29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유수면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공유수면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 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
(성명)
③ 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 면허연월일 및번호
⑥매립장소
⑦매립면적
..
-
공유수면 매립면허 신청서
[별지제1호서식] (개정 84. 6. 23 건설령 370)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서
처리기간
4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매립장소
번지지선
⑤매립면적
m2
⑥매립목적
⑦착공기간
면허일로부터 개월내
⑧준공기..
-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98113> (앞쪽)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하천 : 27일
해면 : 15일
피
허
인
①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
(성명)
③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
-
공유수면매립(면허·승인)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98113> (앞쪽)
공유수면매립(면허승인)신청서
처리기간
68일
신
청
인
①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매립장소
⑥매립면적
㎡
⑦매립목..
-
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인가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98113> (앞쪽)
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인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피
허
가
자
①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법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면허연월일및번호
⑥매립장..
-
이행보증금반환청구서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이행보증금반환청구서
처리기간
5일
청구인
① 법인 또는
기관명
② 대표자(성명)
③ 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 면허연월일 및 번호
⑥매립장소
⑦매립면적
㎡
⑧매립목적..
-
공유수면매립(면허·승인)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98․1․13] (앞쪽)
공유수면매립(면허․승인)신청서
처리기간
68일
신
청
인
①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매립장소
⑥매립면적
㎡
⑦매립..
-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인가 신청서
[별지제6호서식] (개정 84. 6. 23 건설령 370)
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12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면허년월일및번호
...
⑤매립장소
⑥매립면적
m2
⑦변경전의매립목적
⑧변경한..
-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인가신청서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98․1․13] (앞쪽)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인가신청서
처리기간
하천 : 45일
해면 : 30일
피
허
인
①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
(성명)
③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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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98․1․13] (앞쪽)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하천 : 27일
해면 : 15일
피
허
인
①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
(성명)
③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공유수면매립면허효력회복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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