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살인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살인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위반,살인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9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은 약 3년전부터 ○○○와 교제하면서 성관계까지 맺어 오다가 약 3개월전부터 동녀 가족들이 동녀에게 피고인과의 교제를 끊도록 종용하고 동녀도 변심하여 만나주지 않자, 최후적으로 총으로 위협하여 동녀의 마음을 돌려서 동녀와의 교제를 계속할 것을 결의하고,
○○년 ○월 ○일 18:00경 ○○시○○구○○동에 있는 ○○아파트 98동 ○○호○○○가옆 뉴욕 제과점에서 동인으로부터 동인 소유의 미제 원체스타 12구경 5연발 엽총(번호 ○○호)을 제주도에 사냥간다고 빌려서 권한있는 관청의 허가 없이 이를 소지하고 동월 ○일 11:40경 ○○시○○구○○동○○번지에 있는 제일 총포사에서 실탄 20개입 1상자를 대금 ○○원에 구입한 후, 동월 ○일 12:10경 ○○시○○구○○동○○번지에 있는 위○○○집에 이르러 동 엽총에 실탄 6발을 장전한 다음 부저를 눌러 문을 열게 한후 우측 손에 총기를 들고 들어가 동녀의 동생 ○○○에게 동녀를 만나게 해 달라고 요청하자, 동인은 네가 총을 가지고 있으면 쏘겠느냐고 비웃고, 위○○○의 모에게 동녀와 교제를 계속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동인 역시 이를 거절하고, 또위○○○는 병신이 누구를 쏘겠느냐고 비웃자 이에 격분한 나머지 동녀를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우측 손에 들고 있던 동 연총을 동녀의 흉부에 겨누고 1발을 발사하여 동녀의 우측 흉부를 관통케하여 간장 및 내장파열, 우측 흉부 관통상으로 인한 출혈에 의한 심장 및 호흡 마비로 그 자리에서 사망케 한 것이다
제○부
판결
사건○○고합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위반,살인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9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은 약 3년전부터 ○○○와 교제하면서 성관계까지 맺어 오다가 약 3개월전부터 동녀 가족들이 동녀에게 피고인과의 교제를 끊도록 종용하고 동녀도 변심하여 만나주지 않자, 최후적으로 총으로 위협하여 동녀의 마음을 돌려서 동녀와의 교제를 계속할 것을 결의하고,
○○년 ○월 ○일 18:00경 ○○시○○구○○동에 있는 ○○아파트 98동 ○○호○○○가옆 뉴욕 제과점에서 동인으로부터 동인 소유의 미제 원체스타 12구경 5연발 엽총(번호 ○○호)을 제주도에 사냥간다고 빌려서 권한있는 관청의 허가 없이 이를 소지하고 동월 ○일 11:40경 ○○시○○구○○동○○번지에 있는 제일 총포사에서 실탄 20개입 1상자를 대금 ○○원에 구입한 후, 동월 ○일 12:10경 ○○시○○구○○동○○번지에 있는 위○○○집에 이르러 동 엽총에 실탄 6발을 장전한 다음 부저를 눌러 문을 열게 한후 우측 손에 총기를 들고 들어가 동녀의 동생 ○○○에게 동녀를 만나게 해 달라고 요청하자, 동인은 네가 총을 가지고 있으면 쏘겠느냐고 비웃고, 위○○○의 모에게 동녀와 교제를 계속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동인 역시 이를 거절하고, 또위○○○는 병신이 누구를 쏘겠느냐고 비웃자 이에 격분한 나머지 동녀를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우측 손에 들고 있던 동 연총을 동녀의 흉부에 겨누고 1발을 발사하여 동녀의 우측 흉부를 관통케하여 간장 및 내장파열, 우측 흉부 관통상으로 인한 출혈에 의한 심장 및 호흡 마비로 그 자리에서 사망케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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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직무유기,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직무 유기,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피고인 안○○(), 공무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번지 본적 ○○시○○구○○동산○○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 -
판결-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예비적으로식품위생법위반으로변경),업무방해,상표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절도,공인위조,동행사(교환조제범처벌법위반으로변경)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예비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변경), 업무방해, 상표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절도, 공인위조, 동행사(교환 조제범처벌법 위반으.. -
총포도검화약류등의제조판매또는사용상황자료
[별지 제24호서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상황 자료 인적사항 종류 (단위) 제조 (또는 매입) 수량 판매 또는 사용수량 재고량 상호 (법인명) 성명 (대표자)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 -
판결-부정수표단속법위반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피고인 김○○(), 상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제조·판매또는사용상황보고서
〔별지 제30호서식〕〈개정 96·7·29〉 2102608111민 210㎜×297㎜ ’96. 6. 19. 개정 (신문용지 54g/㎡) ※ 판매 또는 양도외에 폐기, 도난, 망실, 기타 사유로 금월말 현재고가 감소할 경우에는 그 수량 및 ..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제조업폐업휴업신고서
〔별지 제46호서식〕〈개정 96·7·29〉 2102620311민 210㎜×297㎜ ’96. 6. 19. 개정 (신문용지 54g/㎡) □제조업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 □판매업 폐업(폐지)·휴업신고서 전자충격기·석궁 □저장소 처리.. -
총포 등 일시수출입/일시소지허가 지정 신청서
총포/도검/화약류 등 일시수출입/일시소지허가 신청대행자 지정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총포 등 소지허가 갱신 신청서
총포 등 소지허가 갱신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허가된 총포의 종류 2. 교.. -
화약류제조(관리) 보안책임자 면허 신청서
화약류제조(관리) 보안책임자 면허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자격증 2-1. 등록번호 2-2. 계열 .. -
화약류제조(관리) 보안책임자 면허갱신 신청서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갱신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면허증 2-1. 등록번호 2-2. 발급연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