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조서-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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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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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에 대하여
  공판기일의 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 사무관 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공판기일의 소송 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여기서 공판조서는 공판기일의 소송 절차를..
• 영치조서
  영 치조 서 압수 피의자 주소 성명 당세 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사건에 관하여 세무공무원 는 다음과 같이 서기 년월일시분 부터 시 분까지 사이에 번지 호에서 조세범벌절차법 제2조 및 제5조의 규..
• 판결-점유이탈물횡령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점유이탈물 횡령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
• 판결-절도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만 ○○ 절도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월에 처한다. 위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형에 산..
• 판결-야간주거침입절도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야간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단기 ○월, 장기 ○월에 처한다. ..
• 판결-특수절도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특수절도 피고인 ○○○(), 재건대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통 ○반) 본적 ○○시○○구○○동○○번지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 판결-횡령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횡령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본..
• 판결-관세법위반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관세법 위반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 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
• 판결-공갈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공갈 피고인 ○○○(), 종업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85일을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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