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전용실시(사용)권통상실시(사용)권질권)(설정,이전)및신탁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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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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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전용실시(사용)권통상실시(사용)권질권)(설정,이전)및신탁등록신청서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01630, 2002622> (앞쪽)
결
재
담당
사무관
과장
【서류명】특허권(전용실시(사용)권통상실시(사용)권질권) (설정, 이전) 및 신탁등록신청서
【권리구분】특허(실용신안, 의장, 상표, 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등록권리자】 수탁자 사항을 기재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국적】)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록의무자】 위탁자 사항을 기재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등록대상의 표시】
【특허(등록)번호(국제등록번호)】
(【권리의 표시】)
【등록원인】
【수익자】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신탁관리인】
【성명(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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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질권이전등록신청서
1380000-00262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질권)의 이전등록 신청(31)
[종자산업법 품종보호등록규칙 별지 제8호서식〕
접수인란
결재인란
□ 품종보호권
□ 전용실시권 이전등록신청서
□ 통상실시권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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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통상실시권에 대한 검토
통상 실시권의 개념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통상 실시권의 발생과 효력
특허 등록원부의 설정을 한 통상실시권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통상실시권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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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기술이전 및 라이센싱의 전용실시권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용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전용 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경우에는 통상 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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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설계권전용이전및신탁등록신청서
(접수인란)
(결재인란)
담당
심사관
□ 배치설계권 □ 전용 □ 이전 및 신탁등록신청서
□ 통상이용권 □ 질권 □ 설정
등록권리자
(수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국적)
주소
(전화번호)
등록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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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실시권
실시권(實施權)
I. 意義
(1) 특허법상 실시권이란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약정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특허권은 재산권이므로 특허권자가 제3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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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설정계약서 실례(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특허권의 전용,통상실시권 양도를 체결하는 업체간의 실제 계약서입니다.
실제 사용되고 있는 계약서이며, 업체 상황에 맞게 문구 등을 변경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용,통상, 특허외의 모든 계약 부분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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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계약서(통상,전용 실시권)
특허권 권리(통상,전용)이전에 대한 계약서 입니다.
특허권, 사용범위, 사용료, 위약금 등 계약 전반에 걸친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연대보증인 서명란도 있습니다.
<권리의 표시>
<계약의 내용>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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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설정 계약서(통상,전용)
특허권의 통상 또는 전용 실시권에 대하여 권리를 일부 양도하고, 그 댓가를 받기위한 실제 계약서 입니다.
특허의 범위, 내용, 실시방법 등이 자세하게 기재되어있습니다.
특허계약외에 일반 계약서로도 활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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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국방상 필요에 의한 특허권의 수용 및 실시권
국방상 필요에 의한 특허권의 수용 및 실시권
I. 意義
(1) 국방상 필요에 의한 특허권의 수용이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정부가 특허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고, 실시권이란 특허권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일정한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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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법상 실시권(實施權)에 대한 모든 것
특허법상 실시권(實施權)에 대한 모든 것
제1절 실시권(實施權)
I. 意義
(1) 특허법상 실시권이란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약정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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