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의소멸에관한사항의약정이있는경우소멸
지상권의소멸에관한사항의약정이있는경우소멸
□ 지상권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약정이 있는 경우 소멸
(을구)
1
부1
(지상권설정등기사항)
1
부기
1호
1번지상권소멸약정
소멸사유 지상권자의 사망
년월일 부기 (인)
2
1번지상권말소
접수 년월일
제호
원인 년월일 지상권자 사망 (인)
-
택지매수청구서
[별지 제20호 서식] 택지매수청구서 처리기간 접수 제호 접수 제호 신고인 ①성명 (법인은 명칭 및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주소 (법인은 소재지) ④ 전화번호 택지에 관한사항 ⑤ 번.. -
지상권설정 계약서(1)
지상권설정계약서 지상권자주식회사 지상권설정자 겸소유자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지상권의 설정】 지상권 설정자는 자기 소유인 끝에 쓴 부동산(토지)에 대하여 건.. -
지상권설정계약서
지상권설정계약서 지 상 권 자 주 식 회 사 지상권설정자 겸 소 유 자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지상권의 설정】 지상권 설정자는 자기 소유인 끝에 쓴 부동.. -
건물, 공작물소유목적 지상권설정 계약서
지상권설정계약서 지상권자주식회사 지상권설정자 겸소유자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지상권의 설정] 지상권 설정자는 자기 소유인 끝에 쓴 부동산(토지)에 대하여 건물 .. -
가맹점이 일일 송금의무를 위반한 경우 지체배상금을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45553,45560,45577 판결 【정산금등·손해배상(기)·정산금】 [공2000.8.1.(111),1599] --- 【판시사항】 [1] 가맹점이 일일 송금의무를 위반한 경우 지체배상금을 부과하는 .. -
민법상 대리권의 소멸
민법상 대리권의 소멸 1. 임의대리․법정대리에 공통한 소멸원인 제127조 [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소멸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금치산 또는 파산 1) 본인의 사망 .. -
민법상 임대차 갱신을 통한 기간 연장에 대하여
민법상 임대차 갱신을 통한 기간 연장에 대하여 1. 계약에 의한 갱신 보통의 임대차의 경우, 당사자의 합의로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약정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제651조 2항). 2. 법정갱신 제639조 [묵시.. -
말소 등기에 관련한 법적 쟁점연구
부동산 등기법상 말소등기 관련 연구 I. 들어가며 1. 의의 말소등기란 기존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등기사항의 전부에 관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당해 기존등기 전부를 소.. -
지배인의대리권소멸등기신청
양식 제17호 지배인의대리권소멸등기(영업주가 개인상인인 경우) 지배인의 대리권 소멸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지배인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 -
토지의 분필 등기와 관련된 법적 검토
부동산 등기법상 토지의 분필등기 I. 들어가며 1. 의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지적법상 분할 이라고 한다. 예컨대 갑지를 분할하여 갑지와 을지로 분할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