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지상권의 설정]
지상권 설정자는 자기 소유인 끝에 쓴 부동산(토지)에 대하여 건물 및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위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다.
제2조 [자료 및 제공과]
이 지상권에 대한 자료는 없고 이 계약을 맺은 때로부터 토지에 대한 모든 제세공과금과 보존상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지상권설정자가 부담한다.
제3조 [기한]
이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서기 년월 일로부터 만 년으로 한다.
제4조 [지상권의 처분]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자가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 그 토지를 임대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조 [토지의 처분 변경]
1. 지상권 설정자는 사전에 지상권자의 승낙없이 지상권의 목적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 저당권 및 기타 권리의 설정, 토지에 공작물의 축조 또는 기타 그 현상을 변경하지 못한다.
2. 지상권의 목적토지에 멸실훼손, 공용징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상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상권 설정자는 이를 지상권자의 지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배상책임]
이 계약상 지상권설정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지상권자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는 지상권설정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제7조 [제비용]
지상권 설정 등 등기비용과 지상권등기사항 변경으로 인한 비용 및 지상권 말소비용 일체는 지상권설정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 [지상권의 소멸]
지상권자는 이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토지를 원상복구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토지소유자에게 지상권자가 설치한 건물 또는 공작물을 반환받았을 때의 시가로 매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재판 관할]
본 계약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서울민사지방법원(본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기명날인한다.
년월일
지상권설정계약서 ★ 굵은선 으로 표시된 란(당사자란, 제3조 및 계약서 끝부분)은 지상권설정자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수입
인지
지상권설정계약서
년월일
채권자겸
지상권자 한국수출입은행 인
주소
채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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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설정 계약서(1) 지상권설정계약서
지상권자주식회사
지상권설정자
겸소유자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지상권의 설정】
지상권 설정자는 자기 소유인 끝에 쓴 부동산(토지)에 대하여 건..
건물소유목적 지상권설정 계약서 지상권설정계약서
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양 당사자 간에 지상권 설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토지소유자 “을”은그 소유하는 다음의 토지에 대해 “갑”..
지상권설정계약서 지상권설정계약서
지 상 권 자 주 식 회 사
지상권설정자
겸 소 유 자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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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설정계약서(수입인지) ▣ 지상권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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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인지
지상권설정계약서
지상권자 △△△
○○시○○구○○동○○
지상권설정자 □□□
겸소유자 ○○시○○구○○동○○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 설정 계약서 지상권 설정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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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자 주식회사
지상권설정자 겸 소유자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지상권의 설정】
지상권 설정..
지상권설정계약서(세부건물 소유 목적) 지상권설정계약서
시구동 번지
지상권자
시구동 번지
토지소유자
상기 당사간에 있어서 지상권설정의 계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토지소유권자 ..
부동산 표기 지상권설정 계약서 지상권설정계약서
부
동
산
의
표
시
지상권자
지상권설정자겸
소유자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지상권 설정계약을 채결한다.
제 1조 지상권 설정자는 자기소유인 끝에 쓴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소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