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신청외 강남세무서장이 200 .○.○.한 증여세부과처분에 기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 대 1100㎡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진행 중인 공매절차는 이 법원 200○구합12345호 증여
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1. 신청인
:이름, 주소, 연락처 등
2. 피신청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000
3. 신청 취지
신청외 강남세무서장이 20 .○.○.한 증여세부과처분에 기하여...
생략
4. 신청 이유
생략(신청..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공매의 의의 및 절차
1. 공매의 의미
공매는 크게 민사집행법상의 공매인 법원경매와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절차로서 하는 공매로 나눌 수 있다. 후자는 주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대행시키고 있으며, ..
리포트 > 사회과학 5페이지
[부동산 공매] 공매의 의의와 종류, 압류부동산의 공매, 비업무용 부동산의 공매, 공매응찰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공매
[부동산 공매] 공매의 의의와 종류, 압류부동산의 공매, 비업무용 부동산의 공매, 공..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업무상 배임
피고인 (가) 양○○(), 공무원
○○년 ○월 ○일
주거 ○○시○○동○○번지
본적 ○○시○○구○○가○○
(나) 양○○(), 회사원
○○년 ○월 ○일
주거 ○○시○○동○○번지
본적 위와 같은 ..
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체납액의 계급별, 사유별로 항목을 나누어 적을 수 있는 현황표 양식입니다.
체납액계급별사유별현황
<계급별현황> (단위:백만원)
<사유별현황(1억이상자)> (단위:백만원)
구분
계급별
체납액
국세
가..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의 우선변제
1.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의 우선볍제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있는 증서와 대항력을 갖추어야 한다.
住賃法 제3조의2 제2항에서 임대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신고서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타경 ○○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동 경매절차정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므로 동 결정정본을 첨부하여 신청하오니 동 경매절차를 정지하여 주시..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지방법원
결정
사건 9○카기○○호 경매절차정지가처분
신청인○○○
○○시○○구○○동 ○번지
상대방○○○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경매절차정지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의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보..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행정심판법상의 집행정지 제도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심판청구가 제기되면 당해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의 효력 내지 집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된다. 행정심판의 남용을 막고 행정목적의 원활한..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 행정심판법상의 집행정지
Ⅰ 서설
1 입법정책상 문제
심판청구가 제기되면 당해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의 효력 내지 집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가 된다. 행정심판청구의 효과로서 행정의 신속성․실..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경매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
(채무자 겸 소유자) ○○○
○ ○시○ ○구○ ○동○ ○번지
상대방
(채권자) ○○○
○ ○시○ ○구○ ○동○ ○번지
부동산경매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청취지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100호 부동산임..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행정법상 집행정지의 결정
1. 집행정지 결정의 의의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리포트 > 법학 5페이지
행정법상의 집행정지제도
Ⅰ 서설
1 의의
집행정지란 당해 처분 등에 불복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한 국민의 권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잠정적 조치로서 당해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항고소송과 가구제
1. 들어가며
항고소송이 제기가 되더라도 판결에 이르기 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당사자의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위해 잠정적으로 처분의 효력 등을 정지시키거나(집행정지제도),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