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완신고서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1. 사건본인
성명, 호주성명, 본적 등
2. 원신고
3. 추완사항
4. 기타사항
5. 신고인
성명, 자격, 주소 등
6. 작성방법
*시(구).읍.면의 장이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흠결이 있으므로...
생략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양식 제33호] <개정 2003.9.17>
추완신고서
(년월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사건본인
본적
본적
호주성명
호주성명
성명
한글
..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추완항소장
원고 이○○(李○○)...생
본적
주소
피고 김○○(金○○)...생
본적 및 주소 위각 같은 곳
청구취지
위 당사자 간○○법원 드호 이혼청구사건에 관하여 1990. .. 선고한 판결정본을 항소인(피고)은 아직 송..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양식 제37호)
추완신고서
년월일
①사건본인
본적
본적
호주성명
호주성명
성명
한글
성명
한글
한자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②원신고
신고사건명
신고인
접..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
(拒絶査定에 대한 審判)
I. 意義
(1)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이란 거절사정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실무상 거절사정불복심판이라고 한다.
(2) ..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행정법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Ⅰ. 들어가며
하자있는 행정행위는 법치주의에 따라 당연히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만 하지만, 법치주의의 요청을 후퇴시킬만한 다른 법 가치, 예컨대 하자있는 행정행..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파산법상의 면책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1. 면책제도의 의의
파산법상의 면책이란, 파산자와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변제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즉, 면책을 받은 파산..
리포트 > 법학 4페이지
행정소송법상 처분사유의 추가
Ⅰ. 들어가며
1. 처분사유의 추가
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이 처분당시 밝혔던 근거와 다른 사유를 추가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 가의 문제이..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행정법상 집행정지의 결정
1. 집행정지 결정의 의의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