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검거및처리상황정리부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범칙검거 및 처리상황 정리부 서식입니다.
1. 소관 세무서
2. 범칙자
3. 검거연월일
4. 범칙물량
5. 포탈세액
6. 통고연월일
7. 직고발연월일
8. 제조출고 정지처분
9. 범칙검거자 직성명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별지 제17호 서식]
297mm×210mm(신문용지 54g/㎡)
청(서)
소비 22641 (...)
수신: 참조: 발신명의: 인
제목: 기분 소비세범칙조사처리 및 단속물건실적보고(정기보고 총4329)
제조업체분
판매업체분
①세목
..
리포트 > 법학 4페이지 
우리나라에서 조세범 처벌과 관련한 문제점
1. 범칙사건 조사제도 운용상의 문제점
가. 조세범칙조사대상자 선정 및 전환의 문제
조세범칙조사는 국세청 자체의 심사에 의하거나 외부로부터의 탈세정보에 의하여..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조세범죄의 처리절차
1. 조세범죄 처리절차 개요
조세범죄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정한 처리절차에 따라 처벌된다. 동법에서는 다음 도표와 같이 조세범칙사건의 조사절차로부터 시작하여 통고처분 및 고발절차를..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별지 제1호 서식]
210mm×297mm(신문용지 54g/㎡)
고발서
사건 제호년월일
고발자
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
다음 사건을 고발합니다.
죄명
조세범처벌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제조제항제호)
피의자
주소 ..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일본에서의 조세범죄 조사와 처벌절차
1. 일본의 조세범죄 조사와 처벌절차
일본에서는 국세범칙취체법에 정한 바에 따라 세무공무원에게 일정한 조세범죄의 수사와 통고처분을 인정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하여 ..
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통고서
1. 성명
2. 범칙사항
3. 위반사항
4. 적용사항
5. 벌과금
6. 몰수 또는 몰취 해당물건
7. 추징금 상당금액
8. 소요비용
9. 납부장소
상기 ..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범칙금납부통고서(운전자)
통고서번호 94-1-000
(1차) 납부기한
20 년월일
금액
원
(2차) 납부기한
20 년월일
가산금액
원
적용접조
도로교통법 제 조제 항
범칙내용
원
범칙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전..
리포트 > 법학 11페이지
우리나라 조세범죄 유형의 문제
1. 조세범죄 유형의 체계상의 문제
세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위반행위에 대해 적정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서 현행 조세범칙행위..
리포트 > 법학 6페이지
일본의 조세 범죄 관련 입법
1. 개요
일본에서는 각 개별 세법의 벌칙에 위반하는 행위를 광의의 조세범죄라고 하고, 그 중 주로 國稅犯則取締法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세무공무원에 의한 범칙조사절차에 의해 ..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조세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책 방안
1. 경미한 조세범죄의 비범죄화
앞서 기술하였듯이 현행 조세범처벌법상 형벌로 처벌되는 조세범칙행위의 유형은 지나치게 많아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납세자 권리헌장 검토
I. 들어가며
납세자 권리헌장이란 납세자의 기본권을 선언하는 권리장전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원칙의 선언이다.
이러한 납세자 권리헌장은 적법절차의 보장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
서식 > 법률서식 3페이지 
전말서입니다.
전말서(3-1)
소재지 또는 사업장
법인명 또는 상호
대표자
진술자직업, 직위, 성명
당년 세
상기자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사건에 대하여 년월일시
분에 임의로 에 출석하였으므..
리포트 > 법학 5페이지
독일의 조세범죄 관련 입법
1. 개요
독일에서는 1919년 조세기본법(Reichsabgabenordnung)의 제정에 따라 종래 각 세법에 흩어져 있던 벌칙이 동법 제3편에 통일된 조세형법(einheitliches Steuerstrafrecht)으..
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종합주류도매업면허증입니다.
종합주류도매업면허증
신청자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법인 등록 번호
소재지
판매장위치
판매 할주류의종류
일반탁주, 주정을 제외한 전주류(수입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