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고서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통고서
1. 성명
2. 범칙사항
3. 위반사항
4. 적용사항
5. 벌과금
6. 몰수 또는 몰취 해당물건
7. 추징금 상당금액
8. 소요비용
9. 납부장소
상기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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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명
2. 범칙사항
3. 위반사항
4. 적용사항
5. 벌과금
6. 몰수 또는 몰취 해당물건
7. 추징금 상당금액
8. 소요비용
9. 납부장소
상기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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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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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서 -
범칙금납부통고서(운전자)
범칙금납부통고서(운전자) 통고서번호 94-1-000 (1차) 납부기한 20 년월일 금액 원 (2차) 납부기한 20 년월일 가산금액 원 적용접조 도로교통법 제 조제 항 범칙내용 원 범칙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전.. -
해지 통고서
해지 통고서 수신인 OOO(123456-1234567) OO시 OO구 OO동 00-00(00/00) 발신인 OOO(123456-1234567) OO시 OO구 OO동 00-00 OO빌라 00호 통고내용 발신인은 현재 임차하여 거주하고있는 OO시 OO구 OO.. -
통고장 (전세금반환내용증명, 보증금반환내용증명서)
내용증명, 전세금반환내용증명, 보증금반환내용증명, 미수금반환내용증명, 내용증명서, 통고장, 통고서, 전세금반환내용증명서, 보증금반환내용증명서 통고장 (전세금반환내용증명, 보증금반환내용증명) -
민법상 고용의 종료
민법상 고용의 종료 1. 해지통고 (1)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제659조 [3년 이상의 경과와 해지통고권] ① 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로 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3년.. -
신용장에서 불일치 서류와 지급거절 통고 관련 사례 검토
신용장에서 불일치 서류와 지급거절 통고 관련 사례 검토 1. 불일치 서류 및 지급거절 통고 신용장 개설은행이 타 은행에 대하여 문면상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서류와 상환하여 지급․연지급 .. -
일본에서의 조세범죄 조사와 처벌절차
일본에서의 조세범죄 조사와 처벌절차 1. 일본의 조세범죄 조사와 처벌절차 일본에서는 국세범칙취체법에 정한 바에 따라 세무공무원에게 일정한 조세범죄의 수사와 통고처분을 인정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하여 .. -
민법상 임대차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민법상 임대차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1. 임대차의 최장기 제한 제651조 [임대차 존속기간] ① 석조, 석회조(콘크리트조), 연와조(벽돌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
범칙검거및처리상황정리부
범칙검거 및 처리상황 정리부 서식입니다. 1. 소관 세무서 2. 범칙자 3. 검거연월일 4. 범칙물량 5. 포탈세액 6. 통고연월일 7. 직고발연월일 8. 제조출고 정지처분 9. 범칙검거자 직성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