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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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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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통고서 1. 성명 2. 범칙사항 3. 위반사항 4. 적용사항 5. 벌과금 6. 몰수 또는 몰취 해당물건 7. 추징금 상당금액 8. 소요비용 9. 납부장소 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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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칙금납부통고서(운전자)
  범칙금납부통고서(운전자) 통고서번호 94-1-000 (1차) 납부기한 20 년월일 금액 원 (2차) 납부기한 20 년월일 가산금액 원 적용접조 도로교통법 제 조제 항 범칙내용 원 범칙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전..
• 통고장 (전세금반환내용증명, 보증금반환내용증명서)
  내용증명, 전세금반환내용증명, 보증금반환내용증명, 미수금반환내용증명, 내용증명서, 통고장, 통고서, 전세금반환내용증명서, 보증금반환내용증명서 통고장 (전세금반환내용증명, 보증금반환내용증명)
• 민법상 고용의 종료
  민법상 고용의 종료 1. 해지통고 (1)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제659조 [3년 이상의 경과와 해지통고권] ① 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로 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3년..
• 임대차의 종료에 대하여
  임대차의 종료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1. 종료원인 (1) 존속기간의 만료 (2) 해지통고 해지 통고후 일정기간 경과후 효력이 발생한다. (3) 해지 일정기간 경과 없이 효력이 발생한다. [임대인의 지위의 양..
• 민법상 임대차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민법상 임대차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1. 임대차의 최장기 제한 제651조 [임대차 존속기간] ① 석조, 석회조(콘크리트조), 연와조(벽돌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 해고 근로자 문제
  Ⅰ . 서 설 현행법은 사용자가 해고하기 위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또한 원칙으로 일정한 해고예고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해고관계는 당사자가 ..
• 해고의 제한1
  해고의 제한 (부당해고구제절차와 효력) Ⅰ. 서설 1. 해고의 의의 개인주의적 자본주의 질서하에서 사용자는 그의 기업의 합리적인 경영을 위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의 체결 및 해지를 자유로이 할 수 있는 ..

• 임대차의 종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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