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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1호서식]
배분계산서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배분할 매각대금의 총액
매각재산의 표시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금액
채권자
성명
주소 또는 거소
채권..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써 재판상의 청구
제170조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서식 > 회사서식 4페이지
공사채원리금 지급대행업무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사채원리금의 지급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처리의 준칙) 당사..
리포트 > 경영/경제 4페이지
해상보험론 발표 과제
Ⅰ. 선박보험의 의의 및 구성
선박보험이란 선박소유자의 소유선박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대상으로 한 보험이다. 선박보험은 ILU가 제정한 ITC(Institute Time Clause: 협회기간약관)를 기본..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지방법원
제○민사부
결정
사건 98거○○ 화의개시
신청인 겸 채무자 주식회사 ○○
○○시○○구○○○동○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
주문1. 채무자 주식회사 ○○○에 대하여 화의절차를 개시한다.
2. 변호사 ○○○(한자..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채무변제허가신청서
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 청산인
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 청산인
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 청산인
신청취지
위 신청회사는 다음 채권자에 ..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채무변제허가신청서
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 청산인
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 청산인
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 청산인
신청취지
위 신청회사는 다음 채권자에 ..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불 안 의 항 변 권
항변권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책무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자기의 책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사례 3에서의 金과 朴은 金은 朴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1.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1) 상계의 금지
고의의 불법행위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이 금지된다(496조). 이 규정은 쌍방의 채무가 모..
리포트 > 경영/경제 2페이지
우리나라 기업회계의 문제점
1:회계감사 시기의 집중화
EX)상장사의 81.5% 코스닥등록빕인의 88.8% 가 연말결산법인이다
정부회계연도를 맞추기 위한 이유가 연말결산의 집중화를 초래했다고 본다
2:회계인력의 ..
리포트 > 경영/경제 5페이지
주식에 대한 기본적 이해
Ⅰ. 주식의 의미
주식(株式, share, stock, aktie, action)이라는 용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즉 자본의 구성단위(構成單位)로서의 의미와 주주권(株主權)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주..
리포트 > 법학 18페이지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연구
Ⅰ. 이행강제
1. 강제이행의 의의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任意로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채권자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채권의 내용인 급부를..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청산인선임신청서
신청인(이해관계인) ○○○
○시 ○구 ○동 ○번지
사건본인 재단법인 ○○회
피신청인(청산인) ○○○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재단법인 ○○회의 청산인 ○○○을 해임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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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선임신청서
신청인(이해관계인) ○○○
○시 ○구 ○동 ○번지
사건본인 재단법인 ○○회
피신청인(청산인) ○○○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재단법인 ○○회의 청산인 ○○○을 해임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관련 전반 검토
1.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사유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로는 회사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