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연구리포트 > 법학 6페이지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 책임 연구
1.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법적 근거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근거에 대해서는 법정책임설(다수설)과 채무불이행책임설의 대립이 있다.
2. 매도인의 무과실책임 관련 판례
매매목적..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근 저 당 권 설 정 계 약 서
부동산의 표시 : (※등기부 또는 등기필증을 보고 기재)
- 이상 -
위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 (채권최고액) 이건 근저당권이 ..
주택임대차란정보/기술 > BM/법률 2페이지
<세부내용>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의 건물을 사용,수익하는 권리에는 전세권과 임차권(賃借權)이 있다.
생략
이에 비해 임차권은 임차인이 상가나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借賃․
..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가옥매매계약서
매도인을 갑으로 하고 매수인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2000년 7월 20일 그 소유인 후기 물건을 을에게 금 원으로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그 소유권을 당..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저 당 권 설 정 계 약 서
부동산의 표시 : (※등기부 또는 등기필증을 보고 기재)
- 이상 -
위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 (채권액) 이건 저당권이 담보하는 ..
서식 > 법률서식 6페이지 
소장
원고김○○
○○○○구○○동○○번지
피고우○○
○○○○구○○동○○번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등의 소
청구취지
1.
가. 피고와 소외 우○○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9. 8. 11. 체결한..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특별대리인선임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이 채무자가 되어 사건본인(미성년자) □□□의 소유의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동부지점)과 채권최고액 금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특별대리인으로..
리포트 > 법학 15페이지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이론과 비판
[차례]
1. 머리말
2. 판례 이론 및 그에 대한 비판과 대안들
(1) 판례이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이론
(2) 문제점
(3) 대안들
3. 사해행위 이론과 그에 대한 비판
(1) 사해..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전세권설정등기신청
접
수
20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 년월일 전세권설정계약
등기의목적
전세권설정
전..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공중시장건물매매계약증서
말미표시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 ○○○와, 매수인 M회사와의 사이에 아래의 조항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1. 매매대금은 목적물건의 전부에 대하여 금 원으로 한다.
2. 매수인은 ..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추가담보제공증서
20 년월 일자 부동산저당권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서 20 년월일○○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접수번호 제48호로서 등기한 제1항 표시 원저당권에 제2항의 건물을 추가담보로 제공함을 승낙한..
서식 > 계약서 3페이지
신탁 계약서
위탁자는 별지기재와 같음 (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탁자 OO재건축조합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1. 신탁의 목적
위탁자는 위 기재 부동산을 수익자의 주거환경 ..
서식 > 법률서식 7페이지
소장
원고유○○
피고우○○외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등의 소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귀중
소장
원고○○○
○○시○○동○○번지 ○○아파트 ○동○○호
피고1. 우○○
2. 김○○
피고들 주소 ○○○○구○○동○○번지 ○○아..
서식 > 계약서 3페이지
부동산 신탁 계약서
○○라이온스클럽(수탁자)과○○재건축조합(위탁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부동산 신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 부동산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제2조(신탁의 목적) 위탁자는 위 기재 ..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채권양도수계약서
채권양도인 :○○○
채권양수인 :◎◎전자주식회사
동의인 :○○시청 (공업과 공단관리계)
* 부동산의 표시 :1) ○○시○○동291의1 답1,201평방미터
2) ○○시○○동 294의1 답 511평방미터
3) ○○시○○동 2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