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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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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 항고인△△△ ○○시○○구○○동○ 항고인은 ○○지방법원 ○○년 가단 제○○호○○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에서 20○○.○.○. 중단한 소송절차 수계신청 각하의 결정을 하였으나 동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이 ..
공탁물품납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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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호서식] ( 법원)공탁물품납입서 공탁물보관자 귀중 공탁물 보관자 공탁물품 구좌 번호 년월일 접수 취급자 계인 계인 년물제 호 년월일제호 물품명칭 종류 수량 비고 위 물품을 납입..
의견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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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민사지방법원 20 년월일 수신 서울민사지방법원 ○○○ 판사 귀하 제목 의견서제출 94라37 공탁공무원 처분에 대한 항고사건에 관하여 별지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유첨 :1. 의견서 2. 94라37 기록 일체..
민소법상 소송절차 중단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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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소송절차 중단의 효과 1. 의의 소송절차의 중단 중에는 변론종결 된 경우의 판결의 선고를 제외하고, 소송절차상의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며,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제247조). 2. 당사자의 ..
■관련 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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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의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Ⅰ 서설 1 의의 서로 관련된 수개의 청구가 실질적인 관련성을 갖는 경우에 심리의 중복과 판결의 모순을 회피하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의 절..
등기촉탁서(자본감소무효판결이확정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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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등기촉탁서 1. 상호○○(주식, 유한)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지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주식, 유한)회사 자본감소무효의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
선박강제경매_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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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압류된 선박이 당원 관할구역 밖(○○항)으로 발항하였으므로, 민 사소송법 제684조의 3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민사소송법상 구술제소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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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구술제소 1. 들어가며 소액사건(소가 2,000만원까지, 확인요)에 있어서는 구술에 의한 제소가 인정된다(소심4). 구술제소는 원고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면전에서 ..
선박강제매매개시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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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선박강제매매개시결정서 사건 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 당사자의 표시는 별지와 같음. 청구금액은 별지와 같음. 위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법원 9○가합○○호 대여금 청구사건..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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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 Ⅰ. 소제기의 방식 1. 총설 소송절차는 소가 제기됨으로써 개시된다. 통상 소의 제기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 이루어진다(226).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구술제소 및 임의출석에 의..
공탁물수리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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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수리통지서 ( 법원) 통지 제호 공탁번호 공탁종류 공탁자의 주소및성명 피공탁자의 주소및성명 신청의종류 신청연월일 위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리할 수 없음을 알..
공탁물수리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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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수리통지서 ( 법원) 통지 제호 공탁번호 공탁종류 공탁자의 주소및성명 피공탁자의 주소및성명 신청의종류 신청연월일 위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리할 수 없음을 알..
항고장_부동산강제관리이의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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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 항고인 시구동 번지 상대방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법원 9 타기 호 강제관리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20 년월일한 결정은 동년 월일그 정본송달을 받았는 바, 전부 불복이므로 ..
관할합의서_부동산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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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합의서 채권자 시구동 번지 채무자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법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한 배당이의의 소는 설사 그것이 합의사건이라도 민사소송법 제658조·제594조 단서에 의하여 모두 배..
사유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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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의 경합으로 제3채무자가 공탁한 경우 배당 개시를 위한 사유신고서 양식입니다. 사유신고서 법원 귀중 공탁번호 년금 제호공탁연월일 --- 아래 1. 2007카단1235호 채권가압류 서울○○지방법원 채권자 성명 ..
사유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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