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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발급내역
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별지제29호의7서식](2006.4.10. 신설)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귀속연도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기부자별 발급내역 ① 일련번호 ② 기부 일자 ③ 기부자명 ④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무능력자등기신청서(최초의경우)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무능력자등기신청서 1. 무능력자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 ○시 ○구 ○동 ○번지 1. 영업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무능력자등기 1. 등기의 사유 친권(또는 법정대리권)을 행사하는 부, 모(또..
단체협약이행의 실효성 확보 방안
리포트 > 법학    4페이지 
단체협약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형사처벌조항의 필요성과 유의점 1. 형사처벌조항의 필요성 헌법재판소가 단체협약 위반죄의 규정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내렸지만, 그 이유는 구성요건의 실질적 내용을 법률..
임금채권우선변제와 관련한 주요 판례 동향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임금채권우선변제와 관련한 주요 판례 동향 1. 우선변제의 방법 “우선특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근무시간 및 휴가 조절을 통한 인사관리 유연화 방안
리포트 > 경영/경제    2페이지 
근무시간 및 휴가 조절을 통한 인사관리 유연화 방안 Ⅰ. 근무시간의 유연화 1. flex time제 핵심 근무시간(core time)을 제외하고 종업원이 출퇴근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
근저당권설정계약서(2면)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제6조 【근저당물건의 처분】 ① 근저당물건은 반드시 경매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적 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하여 채권자가 임의처분하고 그 취득금으로부터 제 비용을 차감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2면).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제6조 【근저당물건의 처분】 ① 근저당물건은 반드시 경매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적 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하여 채권자가 임의처분하고 그 취득금으로부터 제 비용을 차감한..
연봉근로계약서(11조항)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연봉근로계약서 사용자 (甲) 성명 사업의 종류 사업체명 소재지 근로자 (乙)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제1조(고용계약) 근로자 (乙)은 사용자(甲)의○○ 업무에 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사용자(..
귀화허가신청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별지 제2호서식〕 귀화허가신청서 (앞면) 성명 한국명 (한자) 성별 □남 □여 외국명 생년월일 ... 출생지 현국적 가족 국적 부( )모( ) 배우자( ) 직업 주소 전화 주소지 직장 본적예정지 대한민국 거..
판결-조세범처벌법위반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고인 김○○(), 회사 대표 이사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본적 위와 같은곳 검사○○○ 변호사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에 대..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리포트 > 경영/경제    3페이지 
민법상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연구 1. 관련 법규 제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능력자에게 책임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3..
사업 이전으로 인한 근로관계승계시 채무 관계의 귀속 및 책임관계
리포트 > 경영/경제    3페이지 
노동관계법상 사업이전으로 인한 근로관계 승계시 채무관계의 귀속 및 책임관계 1. 사업이전의 효과로서 계약인수와 동일한 법정효과 설정 사업이전이 있게 되면, 기존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로 승계된다. 이..
연봉근로고용계약서(11조항)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연봉근로계약서 사용자 (甲) 성명 사업의 종류 사업체명 소재지 근로자 (乙)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제1조(고용계약) 근로자 (乙)은 사용자(甲)의○○ 업무에 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사용자(..
혼인신고
서식 > 회사서식    2페이지 
동 의 자 남편의 부 기명날인 출생 년월일 남편의 모 기명날인 출생 년월일 처의부 기명날인 출생 년월일 처의모 기명날인 출생 년월일 신고인 남편 기명날인 전화 처 기명날인 전화 인구동태사항 ..
부동산 매매 계약서(법정계량단위적용)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부동산 매매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및 소유관계 소재지 동호 토지 지목 면적 ㎡ 건물 구조 용도 면적 ㎡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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