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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고 취급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여금고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고물품)
① 대여금고에는 다음의 물품에 한하여 입고할 수 있다.
1. 국채, ..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비정규 보호입법의 주요 내용과 논리
1.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금지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처우에 대한 금지를 명문화했다.
이유 없는 차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
리포트 > 경영/경제 2페이지
외국인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제한 조치 및 예외
1. 법률 제25조 제1항의 규정의 문제
법률 제25조 제1항은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
리포트 > 사회과학 2페이지
사측에서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이유
1. 비정규직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노사관계에 있어서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즉 비정규직이 많아지면 노조의 힘이 약해진다.
2. 비정규직은 보장된 직장이 아니므로 ..
서식 > 계약서 3페이지
○○○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주택주식회사(이하 갑이라한다)와○○○(이하 을이라 한다)와는 하기와 같이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하기의 건물(이하 본건건물이라 한다)중 하기 표시의 주택(이하 ..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미싱판매대리점계약서
△△미싱상회(이하 갑점이라 칭함)는××주식회사(이하 을 사라 칭함) 와의 사이에 아래와 같이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취급상품) 갑점은 을사가 발매하는 ○○표 미싱을 위탁받아 판..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임금삭감의 정당성 (노동법)
1. 들어가며
기본적으로 임금삭감은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으로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2. 임금삭감을 위한 적법절차
집단적..
서식 > 계약서 4페이지
웹서비스제휴계약서
콘텐츠 게시자 ○○○(이하 갑 이라 칭한다)과 콘텐츠 제공자 ○○○(이하 을 이라 칭한다)은 아래와 같이 을의 운영 정보인 ㅇㅇ를 갑에게 제공함에 따른 제반 업무계약을 체결한다. 양사의 ..
리포트 > 경영/경제 8페이지
전산유국으로 파급될 것을 두려워하여 카다피의 계약갱신 요구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었다. 그러나 메이저와 독자 석유회사의 상이된 입장 때문에 대석유자본들의 대리비아 공동방어전략은 무산되고 카다피의 위협 ..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및 단체협약의 종료 관련 판례 검토
1.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1) 인적 효력확장 (사업장 단위 일반적 구속력) 의 요건 중 상시사용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하나의 단체협약의..
리포트 > 경영/경제 7페이지
[연봉제의 기본개념] 연봉제의 의의, 도입실태, 장단점
목차
연봉제의 기본개념
Ⅰ. 연봉제의 의의
Ⅱ. 연봉제의 도입 실태
Ⅲ. 연봉제의 장단점
1. 연봉제의 장점
2. 연봉제의 단점
연봉제의 기본개념
..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사무명
시유재산 매수인 명의변경신청 안내
처리부서
재산관리과
사무
내용
시유 재산을 매수한자로부터 제3자가 다시 인수받아 양수자의 명의로 매수자를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접..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사무명
시유재산 매수인 명의변경신청 안내
처리부서
재산관리과
사무
내용
시유 재산을 매수한자로부터 제3자가 다시 인수받아 양수자의 명의로 매수자를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접..
리포트 > 사회과학 12페이지
1. 상가임대차보호제도의 의의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 업자나 건물주들의 횡포로부터 영세 임차인들의 권..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근로계약 기간
Ⅰ. 서
1. 근로계약의 의의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며, 이러한 근로계약은 사용자에 의한 근로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