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계약의 의의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며, 이러한 근로계약은 사용자에 의한 근로자의 인신구속을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근기법에서는 근로자보호를 위한 근로계약에의 제한 중의 하나로서 계약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다(제23조).
2. 근로계약기간의 의의 및 입법취지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는 근로자가 장기간 사용자에게 구속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이규정은 근로자를 장기간 근로계약에 의해 묶어두려는 사용자의 고용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Ⅱ. 1년을 초과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1년을 초과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23조가 정한 예외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 벌칙의 적용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사법상의 효력에 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1. 종전 판례
1) 판례의 태도
종전의 판례는, 1년을 초과하는 약정기간은 근로기준법의 강행적․보충적 효력에 의하여 1년으로 되고, 그 이후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될 때에는 묵시적 갱신에 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된다고 한다.
2) 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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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기간과 근로계약의 기간과의 관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상 연봉계약기간과 근로계약의 기간과의 관계 검토
Ⅰ. 연봉계약기간이 계약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하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
노동관계법상 근로계약 체결시근로자보호 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 근로계약체결시 근로자보호
Ⅰ. 들어가며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
1.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 근로조건
(1) 임금 : 기본시급 원
기본일급 :원
기본월급 :원
(2)임금의 구성
① 기본급 :
② 제수당 :
③ 임금의 지급시기 : 매월 일
④ 근무시간 : 1일 시간..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법적 검토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법적 검토 (노동법)
1. 근로계약체결의 방법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기단4①).
이 경우..
단기근로계약서 및 지침서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적용방법 지침
《근기 68201-1, 2000.1.3》
Ⅰ.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의 개념과 유형
○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의 개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아래서 ..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1. 서
1) 기간제 근로자의 의의
기간제 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고용형태를 의미한다.
2) 1년을 초과한 근로..
근로계약서 회사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 양식입니다.
실제 회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양식이므로, 이름등 개인정보와 근로계약기간등만 변경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6. 수습기간 :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하며..
시간제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
(시간제근로자용)
1. 당사자
사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체 명칭
사업장소재지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2. 근로계약기간 : 200 ...~ 200 ...( 일간)
3. 업무의 내용 :
..
근로계약서(보육시설) 안녕하세요? 국고보조시설의 시설장 및 보육교사 채용시 사용하는 계약서 양식입니다.
세부내용은 시설 사정에 맞추어 변경하세요. 감사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
2. 근로시간
3. 보수
4. 기 타
임시직 임시직, 계약직,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판례의 흐름
1. 무기근로계약간주의 조건
판례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근로계약기간은 당연히 종료한다는 입장이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