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기신청서

[법학] 비전형담보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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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형담보물권 Ⅰ.개관 1. 비전형담보물권의 의의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담보물권은 아니지만 실제 거래계에서는 담보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제도를 가리켜 [비전형담보]라고 하며, 이러한 것으로서 판례와 ..

보충금지급의 부동산교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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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교환계약서 고속도로공사를 갑이라 하고, 토지소유자 ○○협회 ○○○를 을로 하여 양자간에 하기와 같이 토지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기 제1조 갑과 을은 각자의 소유인 말미기재의 토지( 경지)(이하 소유구분마다..

토지교환계약서(고속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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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교환계약서 고속도로공사를 갑이라 하고 ○○ 협회를 을로 하여 양자간에 하기와 같이 토지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과 을은 각자의 소유인 말미기재의 토지(○○경지)(이하 소유구분마다 「갑 소유지」 및..

담보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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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리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대물반환 청산금 통지서 도달일 년 월 일 등 기 ..

회사서식

법학 - 물권법 판례 3가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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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1] 판 례 정 리 1. 무효[일부무효] 92다16836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168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2.12.1.(933),3126] --- 【판시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토이용관리법상 규..

저당권부토지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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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의 저당권부 토지매매 계약서 양식입니다. 저당권부 토지매매계약서 매도인 OO상사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OO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갑”?“을” 간에 다음과 같이 토지매매계약..

매매대금, 소유권이전, 부동산인도, 저당권

선박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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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계약서 매도인(OOO) 매수인(OOOO 주식회사)는 아래 표시 선박에 관하여 계약내용과 같이 협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 선박의 표시 선박번호 선명 총톤수 기관 진수년월일 어업허가 종류 마력 00호 ..

매매 잔대금 지급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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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잔대금 지급 최고장 작성 서식입니다. 매매 잔대금 지급 최고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번지 토지 지목 면적 용도 건물 구조 면적 용도 2. 위 부동산에 관하여 본..

매매, 잔대금, 지급, 최고장

부동산증여계약서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부동산증여계약서 증여자 OO을 “갑”이라 하고, 수증자 OO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증여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조【무상증여계약】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한 건물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을”은 이를..

부동산증여계약서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증여자 OO을 “갑”이라 하고, 수증자 OO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증여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조【무상증여계약】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한 건물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을”은 이를 수증한다. 제2조..

물권법 - 판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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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 판례 정리 1. 무효[일부무효] 92다16836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168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2.12.1.(933),3126] --- 【판시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취득시효완성자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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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취득시효 완성자의 법적지위 1. 시효완성 후 등기명의의 이전 기본적으로 판례는 이중매매와 동일한 구조로 파악하고 있다. ⑴ 등기 양수인에게 대항여부 및 양도계약의 유효성 취득시효 완성후 대상 부..

명의신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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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은그 소유의 부동산을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물】갑이 을에게 신탁하는 부동산은 시구동 번지 ..

부동산매매 계약서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매도인 00 와 매수인 00 주식회사와는 말미기재의 부동산매매에 관하여 하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 계약서 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 와 매수인 주식회사와는 말미기재의 부동산..

매매물건, 소유권이전등기, 매도인

산림 및 입목매매계약서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산림 및 입목 매매계약서 매도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수인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 조항과 같이 산림 및 입목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년○월○일 자기 소유의 하기 산림 및 입목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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