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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계약서
○○○와△△△은 공유물의 분할방법은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공유물의 표시】
○○○와△△△가 균등한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다음과 같다.
-주소:
-토지:
-건물: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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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매계약서
===
매도인 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를 “을”로 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면적
㎡(평)
지목
2. 계약내용
제1조 【계약의 성립】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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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계약서
○○씨○○문중(이하 갑이라 한다)은그 소유의 부동산을 종중원 △△△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의 목적물) 갑이 을에게 신탁하는 부동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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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리신탁 계약서
OO(이하 “위탁자”라함)는(은) 별지 기개의 부동산(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함)을○○부동산신탁주식회사 (이하 “수탁자”라함)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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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에서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민법)
1. 매수청구권의 성질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그 형성권 행사에 의하여 매수의 효력이 즉시 발생하며 그 가액은 매수청구권행사 당시의 시가 상당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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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매매계약서
매도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매수자 (이하 을이라 한다)의 사이에 다음과 같이 공장매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아래 표시의 공장을 현상태 그대로 매도할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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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매매 계약서
1. 매도인(“갑”)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구○○동 49-4
관리인 백○○
2. 매수인(“을”)
(주)○○모방
서울시 ○○구○○동 533-229(○○빌딩 9F)
대표이사 김○○
3. 매매물건의 표시 : 별첨자료 참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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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익권부 토지 매매계약서
매도인 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를 을로 하여 갑을 사이에 아래 표시의 토지매매를 다음과 같이 계약하였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금일 아래 토지를 대금 원에 매도하고 을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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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상 대상청구권에 관련한 법적 쟁점 검토
1. 대상청구권의 의의
이행불능이 발생한 것과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의 代償이 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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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토지양도계약서
양도인 ○○주택공사를 갑이라 하고 양수인 ○○○를 을로 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토지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총칙) 갑은 말미표시의 토지(이하 「본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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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합의서
와은 공유물의 분할방법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공유물의 표시】 와가 균등한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다음과 같다.
주소: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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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서
(1) 신탁부동산의 종류 및 수량
(2) 신탁부동산의 가격
(3) 원본의 수익자
(4) 수익의 수익자
(5) 신탁목적
(6) 신탁기간
(7) 수익계산기
위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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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허위표시)
채무자 甲은 채권자 A로부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甲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乙과 가장매매를 하고 등기를 이전하였다.
그 후 乙은 그 토지를 丙에게 전매하였다.
甲乙丙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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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매매계약서
매도인 ○○○와 매수인 ○○○는 건물과 부지임차권 매매에 관하여 하기조항에 의한 매매계약 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증거로써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조【매매의 목적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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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에서의 취소채권자의 채권에 관한 문제
1. 특정채권의 보전
채권자취소권은 특정채권(특히 등기청구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을 보전하기 위하여서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판 99.4.27. 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