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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수령위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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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수령위임계약서 채무자 ○○○와 채권자 ○○○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물품대 등) 매매계약에 기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하기 조건에 따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년○월○ 일부 매..
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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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 주: 저당권있는 채권의 압류결정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기입등기신청에 의하여 집행법원이 저당권부채의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예 ○○지방법원 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 ..
채권부인(또는인낙통지없는)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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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채권부인(또는 인낙통지 없는) 통지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자로 신청한 바 있는 배당요구채권은 채무자가 전부 부인하고 ..
채권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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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계산서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배당요구채권자 하모는 아래와 같이 채권계산서를 제출합니다. 20 년월일 위 채권자(배당요구채권자) (인) 지방법원 귀..
민법상 변제에 있어서 변제수령자에 관한 쟁점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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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변제에 있어서 변제수령자에 관한 쟁점 검토 1. 수령권한 없는 채권자 (1) 채권의 압류 예컨대,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甲의 채권자 丙이 압류(가압류)한 때에는, 제3채무자인 乙은 자기의 채권자인 甲..
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 제한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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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 제한에 대한 연구 1. 지명채권의 의의 (1)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이 지명채권이며, 증권적 채권에 속하지 않는 보통의 채권을 말한다. 지명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성을 가진다. 그..
債權讓渡와 債務引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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債權讓渡와 債務引受 제1절 債權讓渡 Ⅰ. 意 義 :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 Ⅱ. 法律的 性質 1. 처분행위 2. 준물권행위 3. 채권자와 양수인사이의 낙성․불요식 계약(지명채권) Ⅲ. 指名債權..
경매취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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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전액을 변제(또는 합의가 되었으므로)받아서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경매취하서 사건번호 타경 호 채권자 채무자 --- 년월 일 채권자 (..
경매취하, 경매신청취하, 부동산경매취하
채권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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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채권양도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며 1. 채권양도의 의의 채권의 이전은 법률상 당연히 일어나는 수가 있고(배상자대위 399조, 변제자의 법정대위 481조), 또는 법원의 명령으로(전부명령, 민소 563조), ..
채권법상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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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상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객관적 요건으로서 사해행위를 하였을 것과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 및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가 필요하다. 1. 객관적 요건(사해행위) (1)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 ..
부동산가압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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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신청 ═══ 채권자 시구동 채무자 시구동 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정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목록 표시와 같습니다. 신청취지 ....
임금채권 우선변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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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임금채권우선변제의 의의 및 관련 규정 1. 의의 임금은 근로자의 생활보호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도산하여 임금지불능력을 상실할 경우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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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채권추심은 관련법규에의해 허가 받은 추심전담기관이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금융거래 연체자에 대한 재산 조사,변제촉구 또는 변제금 수령 등을 통한 권한을 행..
채권, 압류, 추심
일반계약_채권양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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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담보를 년 월 일 자 매매계약에 의거 제 3 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매매대금채권채권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입니다. 채권양도계약서 ━━━ 채무자 ○○○와 채권자 ○○○는 채무자가 채권자..
채권양도, 통지의무, 채권반환, 채무소멸
임금채권 우선변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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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우선변제에 대한 노동관계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 의 임금은 근로자의 생활보호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도산하여 임금지불능력을 상실할 경우 임금채권의 추심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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