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 등기에 관련한 법적 쟁점연구리포트 > 법학 4페이지 
부동산 등기법상 말소등기 관련 연구
I. 들어가며
1. 의의
말소등기란 기존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등기사항의 전부에 관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당해 기존등기 전부를 소..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정보/기술 > BM/법률 2페이지 
<세부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이 임차권등기명령절차의
생략
제2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기재사항 등)
①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권리신고는 경매신청 기입등기 이후에 경매목적물에 대한 저당권자, 소유권자, 압류,가압류채권자 및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채권자, 기타 부동산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자가 집행법원에 그 사..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등기의 공시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검토
1. 주요 판례
- 상업등기부가 멸실한 경우의 회복방법
: 상업등기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정한 기간내에 그 멸실회복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
리포트 > 법학 5페이지 
신탁법상 신탁등기에 대하여
I. 들어가며
1. 의의
신탁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선정서
사건 2000가단 1234호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이몽룡
피고 성춘향
○○○○법원 ○○지원 2000 가단 1234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의 제1심 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 49조 제1항에 의하여 아래의 사..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유한회사지점폐지등기신청서
1. 상호○○유한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유한회사지점폐지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 이사회의 결의로(또는 ○년 ○월 ○일 사원총회의 결의로) ○시 ○구 ○동 ..
서식 > 법률서식 5페이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상속)
접
수
년 월 일
처리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 ..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등기의 신청절차 관련 주요 예규 검토
1. 존립기간이 만료한 합명회사의 등기신청능력
해산등기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존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회사는 당연히 해산하며, 합명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전의 ..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신청서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등록명칭
구분
종중, 종교, 기타
주사무소의 주소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 )..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지배인변경등기신청
접수
년 월 일
처리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해임 지배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해임연월일
성명 :
주민등록번호 :
해임연월일 :
등기번호
선임..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토지일부 근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서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OO시 OOO면 OO리 623 -9 공장용지 1664 평방미터
등기원인..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토지일부 근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서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OO시 OOO면 OO리 623 -9 공장용지 1664 평방미터
등기원인..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노동조합의 등기 절차 및 효력
I. 등기의 절차
법인이 될 수 있는 노동조합은 노조법2 4.에서 정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연합단체의 구성원인 단위노동조합이다. 따라서 그 노동조합의 산하단체인 지부나 분회..
리포트 > 법학 4페이지
부동산 등기법상 토지의 분필등기
I. 들어가며
1. 의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지적법상 분할 이라고 한다. 예컨대 갑지를 분할하여 갑지와 을지로 분할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