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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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검토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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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무와 평화조항 Ⅰ. 서설 1. 평화의무의 의의 평화의무라 함은 협약 당사자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 협약소정사항의 개폐를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 이는 협약준수의무의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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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휴게·휴일 및 근로시간 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예외에 대한 법적 검토 1. 휴 게 1) 들어가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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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조합원의 근로조건개선, 복지증진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나아가 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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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와 임차인 ○○○와의 사이에 이하의 조항에 따라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이하 임대인 ○○○를 갑이라 하고 임차인 ○○○을 을이라 한다. 【제1조】 갑은 그 소유의 하기 토지를 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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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례 452〕 투자고문계약 「투자고문」계약서 1. 이 「투자고문」계약은 ○○○(이하 갑이라 칭함)와○○주식회사(이하 을이라 칭함)와의 사이에 체결한다. 2. 이「투자고문」계정에 대체한 유가증권은 을이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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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업무처리지침(문서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서의 작성 처리 통제 시행 보관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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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업무지침(주요 인사 관리 규정) (1) 채용 및 전직 채용은 원칙적으로 공개채용방식에 의하되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 1) 채용시험방법 : 채용시험은 서류심사 (자필이력서, 자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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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민법) 1. 요건 1) 기본대리권의 존재 ① 인장이 아니라 인감증명서만의 교부는 어떤 대리권의 수권행위가 되지 않음. 기본적인 어떠한 대리권도 없는 자에 대하여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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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탕설비용기기 가열장치 1. 탕비기(湯沸器)[온수기(溫水器)] (1) 가스순간온수기 자동식과 수동식이 있으며 자동식은 그 용량에 따라 2개소 이상에 탕(湯)을 공급할 수가 있다. 용량은 1분당의 급탕량(給湯量)(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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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검토 Ⅰ. 서 1. 단체협약의 의의 및 취지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노사관계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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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운송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갑의 ○○○○(이하 제품이라 함)의 운송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목적) 갑은 제품의 운송을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갑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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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계속등기신청서 1. 상호○○합명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으로 인한 회사 계속의 동기 (1) 존립기간만료, 총사원 동의, 정관 소정사유 발생의 경우 1. 등기의 사유 ○년 ○월 ○일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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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재단저당권설정계약서 채무자 주식회사: 주소: 대표이사 : 주소: 채권자 주식회사 : 주소: 대표이사 : 제1조 (목적) 채권자를 갑 채무자를 을이라 하고 갑은 을에게 금원을 대여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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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논의 Ⅰ. 서 1. 단체협약의 의의 및 취지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노사관계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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