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운항승인 신청서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항공기 운항승인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항공법」 제69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4조의3에 따라
수직분리 축소공역/특정항행 성능요구공역에서의 항공기 운항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항공..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보상휴가제도에 대한 근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로기준법 57조에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른 가산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취지
이 규정..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 별지 제20호의3서식 ]< 신설 2000.7.18 >
병마개반출통보서
처리기간
즉시
반출연월일
병마개종류
용량(ℓ)
신청량(개)
반출량(개)
먹는샘물
제조업자
먹는물관리법 제28조의3, 동법시행령 제13조의3 및 동법시..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 별지 제20호의2서식 ]< 신설 2000.7.18 >
병마개사용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병마개종류
용량(ℓ)
수량(개)
사용기간
먹는물관리법 제28조의3, 동법시행령 제13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
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기부금확인서
주소
성명
근무처
주민등록번호
기부금내역
기간
구분
금액
비고
위의 사람은 내역과 같은 표시금액을 종교의 보급 및 교화비조로 기부하였음을 소득세법 제 66
조의 3및제 4..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소독업신고서
처리기간
10 일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명칭
소재지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근로기준법 8조, (폭행의 금지 검토)
Ⅰ. 들어가며
1. 관련규정
현행 근로기준법 8조는 사용자는 사고 발생 기타 어떠한 이유로든 근로자에 폭행, 구타행위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취지
이러한 법..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징수교부금교부신청서입니다.
1. 신청자
성명, 주소
2. 구분
3. 인원
4. 주민세특별징수액
5. 납입한 세액
6. 교부청구액
지방세법 제179조의 5및 동법시행령 제130조의 13의 규정에 의하여 ..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75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신청인
2.물납신청내용
3.물납채권명세
4.구비서류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청소년보호법관련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41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경미한사항 변경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원자력법 (제11조,제15조의2,제21조,제31조,제32조,제33조,제36조,제43조,제55,제56조,제57조,
제63조,제65조,제72조,제76조,제83조 또는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공장인증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3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5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공장의 등급인증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공장명
2.공장등록번호
3..
서식 > 법률서식 16페이지 
대통령령 제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300억원이상”을 “1천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3조제1호 본문중 ..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수수료 금액표 (제61조제1항관련)
항목
관련법조문
(도로교통법)
금액
(단위 :원)
1
긴급자동차 지정 신청
제2조제16호
5,000
2
차로의 너비를 초과하는 차의 통행허가 신청 또는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승차 또는 ..
서식 > 법률서식 16페이지
대통령령 제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300억원이상”을 “1천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3조제1호 본문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