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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數當事者의 債權關係
Ⅰ. 分割債權關係
1. 意 義
1개의 가분급부에 대하여 수인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그 채권・채무를 분할하여 행사하는 다수 당사자간의 채권관계
2. 效 力
(1) 대내적 관계 : 특약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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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의 우선변제
1.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의 우선볍제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있는 증서와 대항력을 갖추어야 한다.
住賃法 제3조의2 제2항에서 임대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
서식 > 계약서 3페이지
계약서
선주(이하 선주라 한다)와 용선자 △△△(이하 용선자라 한다)와의 사이에 하기조항에 의하여 용선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본 계약 주요사항은 하기와 같다.
①
선박
표시
선명
○○○
선박번호
제조년월
년..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이하 ‘갑’이라 한다)와 공작소(이하 ‘을’이라 한다)와는 갑 소유의 별지목록에 기재된 기계, 설비 등(이하 ‘본건 기계’라 한다)의 임대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본건 기계를..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매도인 OOO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OOO을 을로 하여 갑과 을 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기의 토지건물을 현황 그대로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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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시 금지되는 근로계약에 관한 근기법상 검토
Ⅰ. 서설
1. 의의
금지되는 근로조건이란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규정되어서는 아니되는 근로조건을 말한다.
2. 종류
근기법은 금지되는..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저당권설정부금전차용계약서
○○○를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 및 이에 수반된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갑의 금원대여) 갑은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을 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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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임대차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 공작소(이하 ‘을’이라 한다)와는 갑 소유의 별지목록에 기재된 기계, 설비 등(이하 ‘본건 기계’라 한다)의 임대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갑..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토지건물매매계약서
매도인 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을 을로 하여 갑과 을 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기의 토지건물을 현황 그대로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저당권설정부금전차용계약서
○○○를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 및 이에 수반된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갑의 금원대여) 갑은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을 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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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 프랜차이즈(franchise)라고도 하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브랜드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며, 그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거래..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토지건물매매계약서
매도인 OOO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OOO을 을로 하여 갑과 을 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기의 토지건물을 현황 그대로 매도할 것을 서약하..
서식 > 계약서 3페이지
계약서
선주(이하 선주라 한다)와 용선자 (이하 용선자라 한다)와의 사이에 하기조항에 의하여 용선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본 계약 주요사항은 하기와 같다.
①
선박
표시
선명
선박번호
제조년월
년월
총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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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원고○○렌탈 주식회사
○○시○○구○○동 648-18
대표이사 이○○
피고 주식회사 ○○리조트
○○○○시○○면○○리 233
대표이사 김○○
계약금반환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21,061,2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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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차계약서
대부인 국가(이하 갑이라고 한다)는 차용인 주식회사 제강소(이하 을이라고 한다)와 하기 조항에 의해 국유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부물건
제2조 대부목적 공장·건물·자재·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