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행정민원서식 25페이지 ![](/images/l/li0.gif)
1. 국가유공자예우법상의 상이등급판정기준과 관련하여
- 2003년 이후 상이등급판정 기준 변경 비교
- 변경사유
- 기준 개선관련 민원내용
□ 국가유공자예우법상의 상이등급기준 관련
○ 연도별 상이등급기..
서식 > 행정민원서식 ![](/images/l/li0.gif)
정부자료입니다.
번호 일자 문서제목 수(발)신자 구분 상태 전자
3082 2007.07.31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발급요청에 대한 회신 (315전경대 장광재)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접수 대외/선람 전자
3081 2007..
서식 > 법률서식 42페이지 ![](/images/l/li0.gif)
정부자료입니다.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1993.12.27 법률 제4658호
개정 2000. 1.28 법률 제6258호
2001.12.31 법률 제6590호(기금관리기본법)
2002. 1.26 법률 ..
서식 > 행정민원서식 43페이지 ![](/images/l/li0.gif)
국가유공자 자녀
교육지원
이렇게 합니다
2005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유월의 장미
이향경(인천광역시 부평4동)
너는
말하지 않는다
그저
서러운 청빛을
토해낼 뿐
번져..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images/l/li500.gif)
지정취업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취업 대상자를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1-1. 국가..
서식 > 법률서식 10페이지 ![](/images/l/li0.gif)
대통령령 제18227호 (2004. 1. 17. 공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호중 “148만9천원”을 “156만3천원..
서식 > 행정민원서식 3페이지 ![](/images/l/li0.gif)
정부자료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제도개선 계획
1. 보훈처 소속 직원에 대한 등록심사 강화
추진중점
❍ 등록신청 시 사실관계 등에 대한 확인절차 신설
❍ 외부 전문가로 보훈심사위원회를 구성, 요건심사
❍ ..
문화예술 > 문화 2페이지 ![](/images/l/li0.gif)
보훈대상자 고령화에 따른 노후복지제도 개선방안
□ 국가유공자의 고령화 추세에 따른 노후복지계획 추진
○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중 65세 이상자는 28만여명으로 24%를 점유
○ 정부에서도 노후복지 수요가 ..
서식 > 법률서식 4페이지 ![](/images/l/li0.gif)
정부자료입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 1995․ 1․17 총리령 제487호
개정 1997․10․ 6 총리령 제656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한법률시행규칙)
2001․ 6․30 총리령 제724호
..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images/l/li500.gif)
국가유공자로서 장애를 입은 분들의 장애인 인정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장애인 인정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images/l/li500.gif)
[별지 제1호서식]
참전등록번호
-
-
(앞쪽)
참전유공자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0일(참전사실 및 범죄경력 확인 소요기간은 제외합니다)
인적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
복..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images/l/li500.gif)
국가 유공자 취업희망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세부 내역 >
1. 취업 희망자
2. 직업..
정보/기술 > BM/법률 284페이지 ![](/images/l/li0.gif)
정부자료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1984. 8. 2 법률 제3742호
개정 1988.12.31 법률 제4072호
1989.12.30 법률 제4185호
1990.12.27 ..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images/l/li0.gif)
정부자료입니다.
() 입소 신청서
대상구분
보훈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본적
주소
국가유공자
성명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종교
가족사항
성명
성별
연령..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images/l/li0.gif)
정부자료입니다.
() 입소 신청서
대상구분
보훈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본적
주소
국가유공자
성명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종교
가족사항
성명
성별
연령
관계
직업
월수입
주민등록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