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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 물권법 판례 3가지 정리
리포트 > 법학    23페이지 
[ 물권법1] 판 례 정 리 1. 무효[일부무효] 92다16836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168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2.12.1.(933),3126] --- 【판시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토이용관리법상 규..
저당권부토지매매계약서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의 저당권부 토지매매 계약서 양식입니다. 저당권부 토지매매계약서 매도인 OO상사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OO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갑”?“을” 간에 다음과 같이 토지매매계약..
매매대금, 소유권이전, 부동산인도, 저당권
선박 계약서
서식 > 계약서    3페이지 
선박 계약서 매도인(OOO) 매수인(OOOO 주식회사)는 아래 표시 선박에 관하여 계약내용과 같이 협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 선박의 표시 선박번호 선명 총톤수 기관 진수년월일 어업허가 종류 마력 00호 ..
매매 잔대금 지급 최고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매매 잔대금 지급 최고장 작성 서식입니다. 매매 잔대금 지급 최고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번지 토지 지목 면적 용도 건물 구조 면적 용도 2. 위 부동산에 관하여 본..
매매, 잔대금, 지급, 최고장
부동산증여계약서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부동산증여계약서 증여자 OO을 “갑”이라 하고, 수증자 OO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증여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조【무상증여계약】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한 건물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을”은 이를..
부동산증여계약서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증여자 OO을 “갑”이라 하고, 수증자 OO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증여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조【무상증여계약】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한 건물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을”은 이를 수증한다. 제2조..
물권법 - 판례 정리
리포트 > 경영/경제    22페이지 
물권법 - 판례 정리 1. 무효[일부무효] 92다16836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168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2.12.1.(933),3126] --- 【판시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취득시효완성자의 법적 지위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민법상 취득시효 완성자의 법적지위 1. 시효완성 후 등기명의의 이전 기본적으로 판례는 이중매매와 동일한 구조로 파악하고 있다. ⑴ 등기 양수인에게 대항여부 및 양도계약의 유효성 취득시효 완성후 대상 부..
명의신탁계약서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명의신탁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은그 소유의 부동산을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물】갑이 을에게 신탁하는 부동산은 시구동 번지 ..
부동산매매 계약서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매도인 00 와 매수인 00 주식회사와는 말미기재의 부동산매매에 관하여 하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 계약서 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 와 매수인 주식회사와는 말미기재의 부동산..
매매물건, 소유권이전등기, 매도인
산림 및 입목매매계약서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산림 및 입목 매매계약서 매도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수인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 조항과 같이 산림 및 입목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년○월○일 자기 소유의 하기 산림 및 입목의 소..
신탁계약해지약정서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신탁계약해지약정서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123-45번지 대12345 평방미터 위 부동산은 재건축을 하기 위하여 당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위탁받은(수탁) 재산인바 금반 동 신탁계약 내용에 따른 재건..
건물매매계약서(1면)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건 물 매 매 계 약 서 ═══ 부동산의 표시 소 재 지 건물구조 건 평 대지면적 계약조건 매매목적물 대 금 계 약 금 대금지급일 제 1 조 【차지권에 대한 약정】 은 에 대하여 이 본건 건물을..
계약서, 서식, 계약
공중시장 건축매매계약서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공중시장건물매매계약증서 말미표시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 ○○○와, 매수인 M회사와의 사이에 아래의 조항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1. 매매대금은 목적물건의 전부에 대하여 금 원으로 한다. 2. 매수인은 ..
일반 부동산매매 계약서
서식 > 계약서    3페이지 
토지건물매매 계약서 매도인 ○○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이○○을 을로 하여 갑과 을간에 이 계약의 조항에 의거, 토지건물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아래 표시의 토지건물(이하 ‘매매건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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