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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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무효등확인소송 Ⅰ. 들어가며 1. 의의 무효등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말하며, 무효․유효․존재․부존재․실효확인소송 등을 포함한다. 2.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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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집행력) 검토 Ⅰ. 들어가며 1. 원칙 행정소송법은 의무이행소송 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집행력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 간접강제의 의의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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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제기 요건 1. 들어가며 항고소송은 ①원고적격을 가진 자가 ②피고적격을 가진 행정청을 상대로 ③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을 대상으로 ④제소기간 내에 ⑤적법한 소장에 의하여 ⑥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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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Ⅰ. 들어가며 1. 소의 이익 법원에 의한 본안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는 불충분하고, 당사자의 청구가 국가의 재판제도를 이용하여 해결할 만한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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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대상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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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Ⅰ 소이익의 개념 통상 소의 이익은 넓은 의미에서는 권리보호의 자격과 권리보호의 필요 또는 이익 및 당사자적격을 말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소이익을 당사자적격을 제외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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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의 당사자의 변경 Ⅰ. 들어가며 당사자의 변경이란 소송 계속 중에 ⅰ)종래의 당사자 대신에 새로운 당사자가 소송에 가입하거나 ⅱ)기존의 당사자에 추가하여 새로운 당사자가 소송에 가입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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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행정소송법상(行政訴訟法上) 이행판결(履行判決)을 구하는 소송(訴訟)의 적부(適否)(소극(消極)) 나. 취소소송(取消訴訟)이나 부작위법확인소송(不作爲法確認訴訟)에 있어서의 원고적격(原告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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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의 행정청 및 그 밖의 관계 행정청에 대한 기속력 Ⅰ 재결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 의의 재결이라 함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하여 재결청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의결에 따라 행하는 판단이다.(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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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한 법적 검토 (행정소송법) I. 들어가며 1. 의의 무효등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에는 무효확인소송, 유효확인소송, 존재확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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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당사자 행정심판은 대립하는 두 당사자 사이의 대심구조로 편성하여 이들 사이에 대등한 지위에서 공격과 방어를 통해 심리를 진행한다. 1. 청구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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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 1. 의의 행정소송법 제3조 2항에서는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 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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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의 고지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심판청구의 고지제도란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당해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의 가능성 및 그를 위한 필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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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제기요건 Ⅰ 서설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은 본안심리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1) 청구인적격이 있는 자가 처분청 등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2) 심판청구사항인 구체적인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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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당사자간의 ○○법원 ○○구 ○○호 ○○세 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에 관하여 본건 변론기일을 . . . 시로 지정받았으나 피고 소송수행자는( )사유로 부득이 위 지정기일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변론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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