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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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19호] <개정 2003.9.17> (실종 부재) 선고(호주승계)신고서 (년월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실종자 (잔류자) 본적 호주및..

교리사 정리(시험대비)

문화예술 > 종교/초자연 41페이지

교리사 정리 제 1 장 교리와 교리사 제 1 절 교리와 교리사 1. 교리(dogma, doctrine) ◎교리 1)기독교의 근본진리-기독교의 생명... 2)성경에 근거하고 성경에서 유래한 근본진리-신적권위에 근거한 교회의 근..

종교

채권양도계약서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채권양도계약서 === 채무자 와 채권자 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부담할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년월 일자 매매계약에 의거 제3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매매대금채권을 하기 조건으로 채..

사단(재단)법인등기말소등기신청서(무효또는부존재에의한말소등기를주사무소소재지에서)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사단(재단)법인등기말소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말소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지방법원 ○○가합○○○○ 사원총회(이사회)결의 무효확인(취소..

자산양도차익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소득세법 제105조 · 제110조,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 · 확정 · 수정)신고합니다. <세부내역> 1. 신고인 주소 2. 성명 3. 주민등록번호 4. 자산구분 5. 양도소득..

자산양도, 양도, 차익신고, 자진납부, 자집납부 계산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법인세법 제109조․제111조, 동법시행령 제152조․제154조, 동법시행규칙 제82조 제3항 제11호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신고,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

법인설립, 법인, 설립, 설립신고, 법인설립신고,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신청서, 사업자 등록 신청서, 등록신청서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추계신고자용)

서식 > 세무회계서식 3페이지

[별지 제40호 서식(4)] (99.5.7. 신설) (제1쪽) [단일소득 － 추계신고자용] 소득세우편신고안내말씀 이 신고서는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단일사업소득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 납세자가 ..

안전하게 전세드는 법

정보/기술 > BM/법률 4페이지

<세부내용>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주택을 골라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호 대상으로 하는주택 임차인이란? ②집세를 내고 빌려 쓰는(임차하는) 사람을 말한다. 생략 일부의 임대차에 적..

안전전세, 전세, 안전한전세, 전세드는법, 안전전세법

성범죄자 신상공개

리포트 > 법학 5페이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사회복지법인 예산관리

리포트 > 경영/경제 5페이지

사회복지법인 예산관리 목차 사회복지법인 예산관리 I. 예산의 확정 II. 예비비 III. 예산의 집행 1. 예산범위 내 집행 2. 예산의 전용 및 이월(이월사업에 한함) IV. 예산의 적용 V. 예산의 이월 VI. 특..

개념, 정의, 특징, 특성, 과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병)

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별지 제13호의 3 서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병) (년기 예정, 확정) 사업자등록번호 4.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현금영수증 수취명세 일련번호 ⑪ 승인번호 ⑫ 공급자(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 ⑬ 현금영..

호주승계회복신고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1. 전호주 본적, 성명 등 2. 호주승계 회복인 주소, 성명 등 3. 호주승계일자 및 원인 4. 재판확정일자 5. 수반 입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부모 성명, 관계 등 6. 기타사항 7. 신고..

호주, 승계, 회복신고서, 승계신고서

형사소송법상 유죄판결과 일사부재리의 원칙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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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 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11.9.선고 2017도 14769 판결) 일사 부재리 효력이 인정되는 판결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 사실..

사실, 판결, 집회, 범죄, 확정, 공소, 시위, 위, 주최, 점, 참가, 죄, 상습범, 동일하다, 증거, 선행, 되어다, 제기, 위반, 대하

판결로인한광업권이전등록,이전등록말소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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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서식] 판결로 인한 광업권 □이전등록 처리기간 신청서 3일 □이전등록말소 등록권리자 ① 상호또는명칭 ②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광의 업표권시 ⑤ 광구소재지 ⑥등록번호 ..

연봉제운용시 발생 가능한 주요 쟁점의 법적 문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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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운용시 법적 문제 1. 들어가며 연봉제의 도입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근로기준법상의 제규정과의 적절한 조화를 이룰 때만 유효하게 시행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연봉제의 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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